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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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3가합10460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9세 |
| 사건요약 | 흉통이 심해져 응급실 내원 및 검사 등을 시행 후 약물 처방 후 추가적인 감별진단을 시행하거나 대동맥 박리증을 확진하기 위한 CT 등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만연히 퇴원을 권유하여 상태 악화되어 대돔맥 파열로 인한 급성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2.19. 21:50경부터 흉부 통증이 심해져 2.20. 00:5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통증사정척도 10점의 지속적인 흉부 통증 및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체온 38.2도, 혈압 155/84mmHg이었다. ②의료진은 진찰 및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흉부와 복부 엑스레이 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③혈관확장제를 투여 후 망인은 타는 듯한 양상의 흉부 통증과 등부위 통증을 호소하자 망인에게 위장약을 처방하고 모르핀을 투여하였다. ④그 후 망인의 통증이 다소 완화되었고 망인은 추가로 가능한 검사를 받고 입원하기를 원하였으나 의료진은 외래진료를 권유하여 08:40경 퇴원하였다. ⑤퇴원 후 다시 흉부 통증이 심해져 집 근처 00내과를 방문하여 진찰 및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한 결과 대동맥 박리 의증으로 상급병원 전원을 권유받았다. ⑥2.20. 11:08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였고 의료진은 11:46경 흉부 CT 촬영결과 대동맥 박리증 진단을 내려 응급수술을 결정하였다. ⑦피고병원 흉부외과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기다리던 중 14:04경 대돔맥 파열로 인한 급성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및 체외순환보조기구 삽입 후 상행 대동맥 치환술을 시행하면서 응급수술을 하였다. ⑧2.21. 02:00경까지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을 받은 후 체외순환 보조를 받으며 치료를 받던 중 08:55경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며보면,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에서, 망인보다 고령의 여성에서 대동맥 박리가 발생한다는 사정은 망인의 대동맥 박리증 진단 또는 그 진단을 위한 검사를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결과 종격동 확장이 관찰되지 않았다 하더라고 추가적인 감별진단을 시행하거나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등 감별진단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대동맥 박리증을 확진하기 위한 CT 등 추가 검사를 시행 또는 권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의료진에게 망인의 대동맥 박리증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은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설명위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의료진이 대동맥 박리증의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퇴원을 권유하지 않았다면 망인이 퇴원을 결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만일 망인이 피고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받거나 입원한 상태에서 경과를 관찰하였다면 망인의 대동맥 박리의 악화를 방지하거나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망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에 대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경우 통증을 호소한 후 2일이 경과하기 전에 사망할 만큼 그 중상이 심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7.89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11,678,958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6,617,000원 ②기왕치료비 : 7,358,18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2,827,072원(25,654,145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배우자(20,000,000원), 자녀(각 1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망인의 사망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15,359,776원), 자녀(각 10,239,851원) (6)**합계 : 82,827,07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