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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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3가합3218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2세 |
| 사건요약 | 기침, 발영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한 소아에 대하여 A형 인플루엔자에 의한 중증 크룹 진단을 한 후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였으나 호흡곤란 및 산소포화도 저하되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증상 악화 및 심부전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13.2.3.경부터 지속된 기침, 발열증상으로 개인병원에서 A형 인플루엔자로 진단, 타미플루를 투약받았으나 발열, 호흡곤란 등 증상이 지속되었다. ②2.5. 03:4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A형 인플루엔자에 의한 중증 크룹 진단을 받은 후 04:30경 스테로이드를 투여 받은 05:20경 병실에 입원하였다. ③망아는 병실에서 잘들었다가 06:20경 숨쉬기를 힘들어하면서 깨어났고 다시 잠들었다가 07:00경 숨쉬기를 힘들어하면서 깨어났다. ④의료진은 07:10경 망아의 산포도를 측정한 결과 70%로 저하되어 있자 망아의 코에 비강캐뉼라를 꽂아 산소를 주입하면서 에피네프린 0.14cc를 투여하였다. ⑤망아의 산포도는 07:13경 98%로 상승하였으나 이후 다시 저하한 이후 의료진은 망아에 대해 앰부배깅으로 산소주입을 시도하였다. ⑥망아는 호전되지 않고 07:15경 산포도가 20%까지 저하되어 의료진은 망아에 대한 앰부배깅을 계속하다가 망아가 호흡정지 상태를 보인 07:20경 망아를 처치실로 옮겨 기관삽관과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다. ⑦망아는 07:26경 심장박동이 회복되었으나 반혼수 상태로 통증에만 반응하는 등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고 2.6. 중환자실로 이동되었다. ⑧이후 망아는 저혈압 및 대사성 산증으로 증상이 악화되다가 4.8. 허혈성 저산소성 뇌증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아는 피고병원에 내원할 때부터 가래가 있었고 내원 시 촬영한 목 방사선 사진상 기도가 좁아져 있었음이 관찰되었던 점, 망아의 산소포화도는 07:13경 98%에서 07:15경 20%로 급격히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객담 등 분비물에 의한 기도폐쇄의 가능성이 가장 높고 실제 망아에 대한 기관삽관 후 흡인으로 배출된 객담은 매우 진하고 다량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의료진은 적어도 망아의 산포도가 20%까지 하락한 2.5. 07:15경 즉시 망아에게 기관삽관을 시행함으로써 기도를 확보할 주의의무가 있다. 결국 위 의료진은 07:20경 이후까지 망아에게 앰부배깅만을 실시함으로써 기도확보에 실패하였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망아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망아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아의 경우 기저질환이 기관삽관의 실패확률이 높은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6.2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92,771,563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38,440,094원(197,771,563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아(40,000,000원), 부모(각 8,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아의 나이와 가족관계, 피고의 책임비율,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87,470,047원) (6)**합계 : 194,440,09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