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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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2가단38005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전신 발진 및 가려움을 호소하여 응급실 입원 후 각종 검사 등 시행 중 근육간대경련 증상을 보여 아티반 주사 및 요추천자 시행 후 뇌파 검사와 MRI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호흡곤란 및 상태 악화되어 뇌염의증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1. 중순경부터 전신 피부통증이 발병하여 증상이 지속되자 2.3. 00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의료진은 알러지성 두드러기, 접촉성 피부염, 다발 부위 근육통 등으로 진단한 후 통증 조절을 위한 약물 치료 등을 시행하였다. ③망인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은 채 점점 심해졌고 2.7. 퇴원한 후 2.10. 15:10경 열감, 허리와 양 다리의 심한 통증, 전신 발진 및 가려움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④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원인불명의 열, 피부근육염 의증 등 진단한 뒤 복부-골반 CT촬영 및 각종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⑤2.11. 05:20 이후 망인은 무릎, 허벅지, 양쪽 어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09:30경부터는 그 정도가 심해졌으며 목 부위의 근육간대경련 증상을 보였다. ⑥의료진은 11:25경 망인이 열감을 동반하면서 얼굴 부위 경련강직을 일으키자 11:30경 아티반 2mg 처방 주사하였고 망인의 경련 증상은 진정되었다. ⑦의료진은 뇌압측정 목적으로 11:38경 망인에 대하여 요추천자를 시행하였다. ⑧망인에 대한 뇌파 검사를 마친 뒤 15:25 MRI촬영을 하기 위하여 준비 중 MRI실에서 다시 경련발작을 일으켰다. ⑨의료진은 15:41 망인에게 아티반 2mg 처방 주사하였고 15:46 필요시 아티반 2mg을 주사하도록 처방한 뒤 15:47 아티반 2mg을 주사하였다. ⑩망인의 경련발작이 진정되자 MRI촬영을 마친 뒤 17:10경 다시 중환자실로 옮긴 후 23:00경 의식상태를 확인한 결과 글래스고우 의식척도 기준 3/1(2)/5점으로 평가되었다. ⑪2.12. 망인에게 근육 경련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지남력 이상이 관찰되었으며 오전 7시경 전신 긴장성발작 양상이 나타나 2분간 계속되었다. ⑫의료진은 망인에게 아티반 2mg을 처방 주사하였는데 그 뒤 망인의 활력 징후는 안정상태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호흡, 산소포화도 등이 떨어져 앰뷰배깅을 하여도 회복되지 않았다. ⑬망인에 대하여 기관삽관을 실시한 뒤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는 등 처치를 하여 급성파종성뇌척수염을 의심하였다. ⑭의료진은 2.13. 보호자에게 망인의 발병 진행이 너무 빨라 회복이 어렵고 활력 징후도 불안정하여 사망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임을 알렸다. ⑮MRI촬영 결과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급성파종성뇌척수염(ADEM), 앱스타인바 바이러스성 뇌염 의증, 림프종 의증으로 최종 진단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아티반 사용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경련발작 증상을 진정시킬 목적으로 아티반 주사제를 처방 주사한 행위를 마취제 사용에 있어 지켜야 할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마취제 부작용 등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아티반 주사제는 반복적으로 경련발작을 일으키는 환자에게 최우선적으로 투여행야 할 응급처치 약물에 해당하는데 망인은 피고병원 응급실 및 MRI실에서 반복적으로 경련강직 발작 증상을 보였는바,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한 아티반 주사제 투여 행위는 사전 설명을 요구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로써 그 설명의무는 면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망인에게 발생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피고병원 의료진의 아티반 주사제 투여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주사제 투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자굥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