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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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북부 99가합10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두통을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하여 당직의로부터 문진 및 신경학적 검사를 받은 후 일반병실로 옮겨진 후 토혈 및 심폐정지 상태가 되어 응급조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12.6.부터 시력저하 및 두통을 호소하여 12.16. 00:45경 통증이 악화되자 그의 형이 인근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으나 종합병원에서 진찰받으라는 권유에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②01:30경 피고병원 도착 후 응급실 당직의는 문진하여 동공상태 등 감각과 운동기능, 뇌졸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경학적 검사결과 특이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③신경안정제 투여 후 응급 CT촬영을 해보고 두통이 호전될 경우 정밀검사를 위한 MRI촬영을 시행하여 정확한 병명을 진단하기로 하였다. ④망인은 일반병실로 옮긴 후 05:30경 피를 토하고 심폐정지 상태가 되어 자발적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되자 중환자실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09:3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에 대한 문진 및 신경학적 검사결과 뇌동정맥기형이나 그로 인한 뇌출혈을 추단할 만한 어떠한 특이 소견되 발견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원고들로부터 오래 전부터 두통증세를 보였다는 말을 들은 피고로서는 1차적으로 망인의 두통이 심인적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일단 두통을 진정시킨 다음 추후 정밀검사를 통하여 정확한 병명을 진단하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위 치료방법은 통상 응급실 당직의로 근무하고 있는 일반의에게 요구되는 정상적인 진료활동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즉시 CT촬영 및 MRI촬영 등을 시행하여 뇌출혈을 밝혀내고 이를 치료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피고에게 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