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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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2가합484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근처병원에서 뇌경색 판정을 받고 응급실 도착 후 진료결과 급성뇌경색, 우측 추골 동맥 박리, 고혈압 등 진단하여 약물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증상 악화로 입원 및 진료 중 전원 요청하여 MRI촬영 대기 중 호흡정지 및 심폐정지상태 발생하여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3.20. 어지러움과 눈이 침침하여 00병원에 가서 피검사와 뇌CT촬영을 한 후 뇌경색을 판정받고 17:25경 피고1.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②도착 당시 망인의 상태는 계속 두통을 호소하고 우측시야 장애가 있었으며 왼쪽 후두부쪽 두통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급성 뇌경색, 우측 추골 동맥 박리, 고혈압으로 진단하였다. ③일반혈액검사 등 각종 검사를 하고 생리식염수 500ml 정맥주사 조치를 취한 후 입원조치를 하였다. ④의료진은 3.22. 뇌MRI 및 뇌MRA촬영 시행결과 망인에게 좌측 후뇌동맥과 좌측 후하소뇌동맥에 뇌경색이 있고 좌측 추골동맥에 혈관 박리 증상이 의심되었다. ⑤3.23. 경대퇴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여 좌측 추골동맥 박리로 확진하여 의료진은 항응고제 헤파린 제재인 7FRAX(2850iu/0.3ml)를 정맥내 투여 후 항응고제인 코우마딘을 경구에 투입하였다. ⑥망인은 약물 치료를 받은 후 3.29. 퇴원하여 의료진은 퇴원 후 계속 망인에게 코우마딘요법을 처방하였다. ⑦퇴원 후 망인은 2002.4.1. 01:00경 어지러움을 느끼고 기침 가래가 나와 다시 피고1.병원에 입원 및 진단결과 좌측 추골동맥박리, 좌측 후뇌동맥 경갯, 좌측 후하소뇌동맥 경색, 고혈압이었다. ⑧의료진은 CT촬영 결과 뇌경색 이외에 지난번에 보이지 않았던 교(pons)에 새롭게 경색이 생긴 것이 확인되었다. ⑨망인의 가족들이 원하여 상급병원에서 치료받게 할 목적으로 4.2. 13:00경 피고3.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⑩전원 당시 망인은 두통과 전신쇠약감을 호소하고 의식은 청명-기면 상태였으며 복시중, 우측 감각저하, 우측 실행증, 안면마비 등 증상이 있었다. ⑪의료진은 13:20경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와 흉부방사선 검사를 시행하고 산소 41/min을 비강으로 투여하고 15:00경 심장 효소 검사시행 등 필요한 기본적인 검사를 하였다. ⑫이후 의료진은 소뇌 경색으로 인하여 뇌간에 압력이 가해지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 추후 개두술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⑬피고 등은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뇌압을 낮추기 위한 약물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면서 19:30경 입원 수속 및 MRI촬영실로 옮겼다. ⑭MRI촬영 중 호흡정지 및 심폐정지상태가 된 후 20:12경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혼수상태로 인공호흡기로 호흡하던 중 4.7. 23:55경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먼저, 피고1.병원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살펴보면, [1]망인에게 혈전용해제를 사용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1.병원에 내우너하였을 당시 뇌경색 급성기인지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몇 달 전부터 계속 두통이 있었고 피고1.병원에 내원하기 하루 전부터 우측 시야장애, 왼쪽 후두부 쪽 두통이 지속되었으며 피고1.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시기는 뇌경색 발병 후 이미 뇌경색 급성기인 6시간이 지났다고 볼 것이며 내원 당시 이미 약 10여년 동안 고혈압 증세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1.병원 의료진과 피고 등에게 혈전용해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들의 진료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헤파린 치료상 과실 여부 : 피고1.병원 의료진이 1차로 입원한 망인에게 헤라린의 정맥 투여를 하지 않았다는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뇌경색의 재발은 그 원인이 다양한데 피고1.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퇴원 후 코우마딘 요법을 처방한 것과 뇌경색 재발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고 오히려 위 의료진은 망인이 입원하고 있는 동안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정맥내에 간헐적으로 투여할 후 항응고제인 코우마딘을 경구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한 후 2002.3.29. 퇴원하였고 그 후 피고1.병원은 퇴원 후 계속 코우마딘요법을 처방한 점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피고3.병원의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3]응급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3.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응급수술을 하지 않은 점, 피고들이 CT촬영 검사결과 우측 소뇌경색으로 인한 뇌간압박 소견이 보인다고 기록한 점, CT검사 결과 신경외과에 진단 및 치료를 의뢰하는 동안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은 인정되나, 위 피고들이 망인에 대하여 응급수술을 하지 않고 좀더 정확한 병변을 확인하기 위하여 MRI촬영을 한 것이 위 피고들이 의사로서의 합리적인 재량의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환자를 방치한 과실 여부 : 신경외과 의료진은 MRI검사가 시작된 후 피고의 지시를 받고 촬영 현장에 와 있으면서 망인을 관찰하고 있었으며 검사 도중의 상태가 나빠지자 즉시 검사를 중단하고 중환자실로 이송조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응급처치상의 과실 여부 : MRI촬영 대기 중 망인의 상태가 좋지 않아 검사를 중단하고 20:09경 병동으로 연락하여 의료진이 응급실에서 환자를 보고 있던 소속 의사로 하여금 MRI촬영실로 조속히 가줄 것을 연락하고 20:12경 기관삽입한 상태로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3.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