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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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북부 2004머683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감기증세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폐렴 증세 소견 하에 입원 후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주사를 맞은 후 의식상실 발생하여 인공호흡 시도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1.10. 점심식사 후 감기증세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소속의사로부터 진찰을 생략한 채 2회에 걸쳐 X-ray를 활영 결과 폐렴기 증세 소견을 보였다. ②X-ray 추가 검사가 필요하여 4회 걸쳐 X-ray를 찍은 후 3일 동안 입원을 권유하여 입원한 후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여 간호사가 성분을 알 수 없는 주사를 놓았다. ③이후 망인은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간호사는 또다시 주사를 놓았는데 곧바로 망인의 입술이 하얗게 변하고 가래가 끓는 소리는 내다가 의식을 잃었다. ④병실에 입원중이던 환자와 함께 급히 응급실로 이동시켜 담당의는 가슴을 압박하면서 인공호흡을 시도하였으나 망인은 이미 사망한 후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은 소속 의사나 간호사로 하여금 치료의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여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혹시라도 발생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망인의 긴급사실을 아렸을 때 피고는 특단의 조치없이 간호사로 하여금 2회에 걸쳐 성분 미상의 주사만을 놓은 채 망인의 응급상황을 방치한 잘못이 크고 또한 정밀진찰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5,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