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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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수원성남 2005가합7845 |
| 사건분류 | 응급(응급) |
| 성별/나이 | 여/9세 |
| 사건요약 |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한 소아에 대하여 X-ray촬영 및 각종 검사 후 관찰하던 중 혈압 상승 및 의식상실 등 긴급상황 발생하여 중환자실 옮겼으나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8.2. 12:10경 복부 통증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최초 진료받은 결과 복부통증으로 진단을 받은 후 12:20경 소아과 담당의에게 진료를 받았다. ②망인에 대한 X-ray촬영 후 12:40경 외과 의사로부터 각종 검사를 거쳐 17:25경 주치의인 피고의 진료를 받게 되었다. ③망인은 8.2. 23:00부터 사망하기 직전까지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가족은 통증의 원인을 확인해 줄 것을 수차례 의료진에게 요구하였다. ④8.3. 03:45경 피고가 병실에 도착하여 망인은 혈압이 상승하여 숨이 넘어갈 긴급상황이 발생하였다. ⑤피고는 망인이 의식을 찾지 못하고 숨소리가 거칠어지자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던 중 08:30경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첫째, 망인에 대한 초진을 복부통증으로 오진을 하였고, 둘째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즉시 수술을 요하는 증상임에도 담당의는 약물치료와 진통제 주사만 실시하였고 셋째 망인이 내원한 이후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보호자는 망인이 복부 통증을 호소해 간호사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긴급 상황을 통고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직접적인 진료나 치료 없이 무려 5시간 30분 동안 방치를 하는 등 담당의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한 피고병원의 주치의인 피고의 사용자이자 책임자로서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16,530,53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화해 성립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8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