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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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수원성남 2005가합940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왼쪽 엉덩이 압통 및 종창으로 내원 후 활력징후 정상으로 나와 물리치료 및 약물 처방받아 귀가하여 증상 악화되어 응급실 내원 및 약물 주사 투여 등 치료를 받던 중 봉화직염에 의한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2.12.7. 10:27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왼쪽 엉덩이 부위 멍이 있고 압통과 종창이 있었고, 혈압, 맥박, 체온 등 활력징후가 정상범위 내였다. ②피고는 진료결과 단순 타박상으로 진단 후 물리치료 후 진통소염제 등을 투약 처방하여 귀가 조치하였다. ③망인은 증상이 계속 악화되자 20:00경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였고 당시 망인의 왼쪽 엉덩이 부위가 부풀어 오르고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다. ④피고는 20:30경 망인에게 수액, 진통제(트리돌) 1앰플 등을 정맥 주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⑤피고는 22:30경 간호사로부터 망인의 가슴이 답답하고 잠이 오지 않는다고 호소한다는 보고를 받고 진정제(디아제팜) 10mg을 주사 지시하였다. ⑥23:55경 간호사로부터 망인이 비슷한 증상을 계속 호소한다는 보고를 받고 진정제를 거듭 주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⑦12.8. 01:30경 망인은 숨을 쉬지 않고 혈압이 측정되지 않자 응급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02:15경 봉와직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1차 내원 후 물리치료와 약물 복용에도 불구하고 증세가 계속 악화되어 응급실로 2차 내원하였을 당시 망인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왼쪽 엉덩이 부위가 부풀어 오르고 푸른 색을 띄고 있어 1차 내원 당시와는 달리 봉와직염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부터 약 6시간 후 망인은 염증 부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지고 출혈 및 피부 괴사가 나타나는 등 패혈증으로 진행하여 결국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는데 2차 내원 당시 망인에 대한 치료를 담당한 피고로서는 만연히 간호사를 통해 망인의 상태를 보고 받고 진정제 투여 등을 지시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망인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여 봉와직염의 발병가능성이나 그에 따른 패혈증 등 다른 합병증의 발생 여부를 점검하면서 망인이 거듭 호소하는 증세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신속히 혈액검사, 염증 및 피부 괴사의 원인균 배양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거나 망인을 처치가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신속히 전원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망인의 패혈증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그에 대한 응급치료 시기를 놓친 의료상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망인으로 하여금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43,282,041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73,141,020원(146,282,041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각 2,5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27,857,142원), 자녀(각 18,571,428원) (6)**합계 : 76,499,99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