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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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8가단3940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오심, 어지럼증을 호소하여 내원 및 검사상 심근경색이 의심되어 입원 후 각종 검사를 받던 중 이상증세를 보였으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전원조치하여 급성 뇌경색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7.19.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고혈압, 고혈당, 오심, 어지럼증 증상을 호소하여 심전도상 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소견과 혈액검사상 고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소견이 있어 입원하였다. ②혈액검사, 혈압관리, 혈당검사 등 검사와 치료를 받던 중 7.25. 06:00경 혼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오심, 구토 증상을 보였다. ③망인은 09:00경 의료진에게 전신의 허약감과 거동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다. ④의료진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14:00경 00병원으로 전원하여 뇌CT, MRI 검사결과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되었다. ⑤진단결과 우측 뇌 전두엽 일부, 측두엽, 두정엽, 우측 후두엽에 광범위하게 위치하여 있고 대뇌 백질부에 미세혈관병변 소견이 의심되고 약간의 뇌부종이 동반되어 있는 증상을 보였다. ⑥그 후 망인은 2009.2.12.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한 당시 검사결과 이상증세를 보임에도 의료진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8시간이나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전원조치를 취한 것은 환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함에 있어 충분하고도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위 의료진이 이상증세를 보이는 망인에 대하여 신속히 응급처치를 취하였을 경우 망인의 증세가 호전되거나 악화도리 개연성도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 및 원고들이 그와 같은 적절한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이 진료행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6,000,000원), 자녀3(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이 이상증세를 보인 전후의 사정, 이후 의료진이 보인 태도, 망인의 나이, 건강상태, 제반 사정 (2)*상속 : 자녀3(각 2,000,000원) (3)**합계 : 9,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