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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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6가합2132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발작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알코올리즘, 간경화 의증 등 진단 하에 활력검사 및 뇌CT촬영 결과 소량의 출혈을 확인 및 중환자실 이실 후 의식혼란, 불안정 상태 등 증상 악화로 뇌CT 재촬영 결과 경막하출혈이 악화되어 응급뇌수술을 하였으나 연수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12.3. 저녁 자택에서 발작을 일으키면서 쓰러져 119구급대에 연락하였으나 출동하던 중 망인이 깨어나 상태를 확인한 후 돌아갔다. ②망인은 잠을 자던 중 12.4. 02:45경 다시 몸을 오므리면서 마비증상이 발생하여 119에 신고하여 03:15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③의료진은 헛소리를 하는 등 의식장애가 있고 과거 알콜중독의 치료병력이 있음을 알고 알코올리즘, 헛소리, 간경화 의증 등 진단을 하였다. ④03:34경 망인에 대한 활력검사, 당뇨검사, 혈액학검사, 전해질검사, 생화학검사, 아밀라제검사 등을 하면서 흉부 X-선 촬영과 뇌CT촬영을 하였다. ⑤흉부 X-선 결과 석화성 결절 선상의 음영이 우상엽에서 보여 우상부에 비활동성 폐결핵 의증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⑥뇌CT 결과 소량의 출혈이 좌측 전두엽-측두부-우정부 뇌실질 외부에서 관찰되고 양측 뇌실과 3차-4차 및 중앙 부위는 비교적 잘 유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⑦04:05경 의료진은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활력증상으로 혈압 180/120mmHg, 맥박 88, 호흡 22, 체온 36.6℃였다. ⑧09:00경 망인의 의식이 혼란하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구토증상이 있었고, 혈압이 170/110mmHg로 체크되어 망인의 불안정한 증세가 심해졌다. ⑨10:19경 뇌CT 재활영 결과 경막내 출혈의 양과 범위가 증가되어 상부 터키안 뇌조의 좌측 반이 눌려 보이지 않고 있으며 경막하출혈이 악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⑩의료진은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0:40경 망인에게 두개절제술, 혈종제거술을 실시한 후 중환자실에서 관찰 및 진료하였으나 12.5. 17:31 연수압박 및 호흡마비를 이유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진단상 주의의무 및 경과관찰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제1차 뇌CT촬영 후 알코올 진전섬망의 의심이 있는 망인을 관찰하다가 뇌CT촬영을 한 때로부터 7시간 정도 지나서 다시 뇌CT 재촬영을 하고 그에 따라 응급수술을 하였는바, 이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진료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망인의 상태 변화에 따라 지연 없는 치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진료기록부에 경막하출혈 이라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신경학적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경막하출혈을 진단하지 않거나 이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은 진단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경막하출혈의 악화를 막기 위한 경과관찰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의료진은 망인이 중환자실에 입원 후 상태가 악화되지 다시 뇌CT 촬영을 할 필요가 있게 되자 즉시 원고에게 이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의료행위를 실시하였고 위 설명내용에 향후 망인의 증상 변화에 따른 수술 등 침습행위나 의료행위의 필요성이나 위험성 등에 대한 개괄적 설명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더 나아가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도 망인의 증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들에게 그 예상되는 모든 사정에 따라 망인에 대하여 향후 실시할 다른 검사나 침습행위를 일일이 설명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의료진의 설명내용이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원고들의 의료행위 선택권을 박탈한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