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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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수원안산 2007가합33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24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를 당하여 응급실 내원 후 방사선촬영 결과 골절부위가 없다고 하여 입원 후 관찰 중 두통 및 구토 호소 후 의식상실 되어 전원 조치하여 두개골 골절과 경막상출혈을 진단 하에 뇌수술을 하였으나 외상후 뇌경색으로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10.16. 02:15경 뺑소니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의식이 또렷한 채로 지인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여 02:4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②피고는 진료한 결과 가슴부위, 두개골부위, 경골부위에 대해 단순방사선촬영만을 시행하여 골절부위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③원고는 두통을 호소하여 뇌CT촬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아침에 원장이 출근해서 찍어도 된다하여 03:40경 원고를 2층 병실로 옮겼다. ④원고는 입원 후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였으며 땀을 흘리며 오한을 보였는데 4:30경 구토를 시작하여 밤사이 2-3차례 구토를 하였다. ⑤원고는 두통과 구토에 시달리던 중 06:00경 잠이 들어 깬 후 동공이 확장된 것을 확인하여 간호사를 호출하자 간호사는 급히 피고에게 연락하였다. ⑥피고는 원고의 상태가 위급하여 큰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는데 00병원으로 이송하여 도착 후 뇌CT촬영을 하였다. ⑦담당의사는 교통사고 당시 뇌혈관이 터져 이미 뇌출혈이 된 상태이며 출혈이 뇌안에서 고여 뇌가 한쪽으로 치우치고 눌려서 의식이 소실된 상태라고 하였다. ⑧원고의 수술을 위하여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 후 10:20경 **병원에 도착하여 수술을 시행하여 두개골 골절 및 혈종을 제거 및 지혈 처치를 하였다. ⑨원고는 수술 후 사고 당시 이미 진행된 출혈로 인한 뇌손상이 발생하여 의식이 회복되지 않자 큰 병원으로 옮겨 치료 및 재활치료를 하였다. ⑩원고는 현재 외상후 뇌경색으로 인한 동측성반맹, 인지장애, 실어증 등 후유장애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조정)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가 뇌좌상으로 입원을 하여 두통을 호소하였다면 두개골 골절이 있는지 뇌출혈이 있는지 면밀히 검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하여 두개골 골절과 경막상출혈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며, 뒤늦게 뇌출혈을 의심하여 뇌단층촬영 및 수술을 위해 전원을 결정하였다면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을 하여야 함에도 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시기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00,01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금원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