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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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3가합2153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과도에 의한 상완 자상을 입어 상완부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추정 진단 하에 응급수술을 위하여 전원조치 후 상처 부위 수술 중 대량출혈로 인한 쇼크로 심폐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하여 의식회복 되었으나 수술 후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인지기능 저하 등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2.3. 새벽 부부싸움을 하던 중 왼팔 윗부분을 과도에 찔려 02:12경 구급차에 의해 ㅅ의료원으로 호송되었다. ②호송 당시 원고의 수축기 혈압은 80mmHg이었고, 응급실 초진 결과 02:17경 의식은 명료했으나 왼쪽 상완부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추정 진단을 받았다. ③원고는 드레싱, 수혈 등 처치를 받았고 혈관문합술 등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병원으로 전원 되었다. ④05:54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적혈구 4파인트 상당 수혈을 받은 상태였고, 의료진은 상해 부위 확인 및 수술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⑤원고의 의식은 명료하였고, 활력징후는 혈압 110/60mmHg, 맥박 84회/분, 호흡 20/분, 체온 36.3℃였다. ⑥의료진은 08:00경 상완신경총 차단, 수면마취 후 혈관단단 문합술을 시작하였는데, 수술 중 08:30경 대량출혈이 발생하였다. ⑦피고는 심장 근위부를 압박하여 지혈하고 출혈 부위의 파열된 상완동맥을 발견하여 클램핑하며 수술을 계속하였다. ⑧08:50경 수축기 혈압이 80mmHg 이하로 떨어지며 대퇴동맥이 촉지되지 않는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심폐정지가 발생하였다. ⑨피고는 수술방법을 변경하고 기관삽관을 하여 5-10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는데, 09:00경 대퇴동맥이 다시 촉지되었고 수축기 혈압이 150mmHg로 회복되었다. ⑩09:50경 상완동맥 단단문합술, 근 봉합술, 신경 단단문합술 등 수술이 완료된 이후 1시간이 지나도 의식을 찾지 못하여 산소공급과 수혈 등을 지속하였다. ⑪수술 완료 후 약 4시간 후 14:00경 자발 호흡, 통증 반사, 동공 반사가 있었지만 의식은 회복되지 않았다. ⑫의료진은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상급 병원으로 전원 결정을 하였다. ⑬원고는 16:58경 ㅅ대학병원에 도착하여 중환자실이 없어 00병원으로 호송되어 보존적 치료가 진행되어 12.5.경 뇌MRI촬영 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진단되었다. ⑭이후 원고는 의식은 회복하였으나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부적절한 정서 및 행동 반응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내원 당시 원고의 의식이 명료했고, ㅅ의료원 도착 당시 보다 활력징후가 개선되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반드시 처음부터 전신마취만 선택했어야 했고 상완신경총 차단 및 수면마취하에 수술을 진행한 것이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수술 과정에서 손상 부위에 대량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혈관 양 끝단을 정확하게 잡지 못했거나 잡았다가 놓쳤거나 과도한 조작을 하는 등 술기상 과실로 대량출혈을 발생시켰다고 막연히 추정할 수는 없다. [2]경과관찰 및 전원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은 수술 중 환자의 활력징후를 감시하면서 대량출혈에 대비한 혈액을 준비하였고 대량출혈이 발생자자 지혈조치와 함께 5파인트 가량의 추가 수혈을 하면서 응급조치를 하였다. 또한, 의료진은 09:50경 수술종료 이후 14: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인공호흡기를 유지하면서 산소를 공급했고 수혈을 지속했으며 수액을 공급하면서 활력징후를 관찰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원고는 00병원으로 전원된 이후 중환자실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12.5.경에야 비로소 뇌MRI검사를 받은 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은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하여 5-10분간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지는 동안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후 수축기 혈압이 회복되어 대퇴동맥이 촉지된 사실이나 산소, 혈액공급이 지속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위 의료진이 4시간 동안 뇌파 검사, 뇌CT, 뇌MRI를 하지 않거나 자가호흡 등을 회복하는 것을 기다려 상급 병원으로 전원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이 유발, 악화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청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집도의인 피고가 원고의 처에게 상완동맥 단단문합술 등으로 인한 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하고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환자 본인인 원고에게 후유증 등에 관한 설명을 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병원 도착 당시 의식이 명료하여 의료진으로부터 직접 후유증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동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는 위 처에게 후유증 등을 설명하며 서명을 받은 시각이 수술 이전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결국, 집도의인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500,000원) ②참작 : 원고가 상해를 입은 것은 당초 부부싸움으로 인한 점, 사고의 경위나 원고의 처에게 설명한 점 및 설명의무 위반 정도, 제반 사정 (2)*합계 : 3,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