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7가합105133 |
| 사건분류 | 응급(전원)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119구급대를 통하여 응급실 내원 후 검사결과 지주막하출혈 및 뇌동맥류 파열 진단을 받은 후 병원 사정을 이유로 전원 조치하여 약물 투여 및 경과관찰 중 심실빈맥 발생하여 심폐뇌소생술을 실시 후 두개술 등 뇌수술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3.15. 회사에서 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3.16.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보호자들에 의하여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망인이 발견되었다. ②당시 19:06경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00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의식은 없는 상태였고 지속적인 경련을 보이고 있었다. ③의료진은 뇌CT촬영 실시 후 지주막하 출혈, 두개내동맥류 파열을 진단하여 다른 환자를 이유로 응급 시술이나 수술이 불가능함과 지연수술을 설명하였다. ④망인 측은 빠른 수술을 원하여 피고병원으로 연락하여 20:51경 응급실로 전원 되었는데, 당시 혈압 99/50mmHg, 심박수 160/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6.6도, 동공크기 3mm/3mm, 동공반사 정상, 사지 강직이 관찰되었다. ⑤의료진은 21:50경부터 울티바(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한 후 23:00경 망인의 동공 크기 2mm/2mm, 동공 반사 고정, 근력등급 1 허약을 관찰하였고 23:34경 망인의 상태를 설명하였다. ⑥3.17. 00:40경 망인의 수축기 혈압 140mmHg, 심박수 120회/분을 확인하였다. ⑦01:30경 수축기 혈압 90-100mmHg, 심박수 130-140회/분을 확인하여 라베신(혈압강하제) 등을 투여하였다. ⑧망인은 01:49경 심실빈맥이 발생하여 심폐뇌소생술(CPCR)를 실시하여 01:56경 심박수 190회/분을 확인한 후 종료하였다. ⑨02:07경, 02:20경, 02:40경 3차례 심실빈맥을 보였고, 그때마다 심폐뇌소생술을 실시하였다. ⑩05:54경 뇌CT촬영 결과 재출혈 및 뇌부종 악화 소견을 확인하였고, 06:20걍, 08:50경, 09:30경, 12:50경 등 수차례 걸쳐 망인의 상태와 수술 위험성을 설명하였다. ⑪3.18. 08:39경 보호자들과 면담을 하면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 후 12:40 우측 두개골 천공술 및 뇌실외 배액술과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하지 못하여 4.21.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응급수술 및 전원조치를 지연한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으로 지주막하 출혈 등에 대한 수술을 받기 위하여 전원되어 왔으나, 그 당시에 반드시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망인의 보호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빠른 수술을 받고자 피고병원으로 전원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보호자들의 요청이 있다고 하여 의료진에게 응급수술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피고병원으로 전원되기 전의 00병원 의료진도 망인에 대하여 뇌CT촬영을 한 다음 지연수술을 권하기도 하였으므로 응급수술이 필요하여 전원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응급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조기수술을 선택한 것에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응급 수술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의료진에게 전원의무도 인정될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의 보호자들에게 망인의 상태와 수술 위험성 등을 여러 차려 설명하였고, 면담을 통하여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망인 및 그 보호자들로 하여금 망인의 치료 기회를 상실시켰다거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의료진에 대한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