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7가합2269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응급실 이송된 환자의 뇌부종 등 심한 뇌출혈 소견 하에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시행 후 잔존 혈종 및 지주막하 출혈 소견이 관찰됨에 따라 뇌실외배액술 시행하여 상태 악화로 2차 수술 시행하였으나 출혈로 인한 뇌부종에 의한 뇌 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4.19. 19:10경 쓰러져 19:33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20:34경 뇌CT를 촬영한 결과 우측 기저핵 부위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 뇌부종 등 심한 뇌출혈 소견이 발견됨. ②21:00경부터 4.20. 03:00경까지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③1차 수술 후 03:17경 망인의 뇌CT를 재차 촬영한 결과 혈종 일부는 제거되었으나 혈종이 잔존하여 뇌실내출혈이 증가하여 지주막하 출혈, 뇌부종 소견이 관찰됨. ④04:15경 뇌실외배액술(EVD)을 시행한 결과 4.22. 07:40경 동공산대, 동공반사 소실 및 운동기능 저하 등 소견이 관찰됨. ⑤11:15경 개두술 및 경막성형술을 시행하였는데(2차 수술), 4.24. 00:37경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로 인한 악성 뇌부종에 의한 뇌 연수 마비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및 진료상 과실 관련하여, 1)1차 수술 및 지주막하 출혈에 대한 과실 여부 : 망인은 우측 기저핵 부위의 뇌내출혈 및 뇌실내출혈, 뇌부종 등 심한 뇌출혈이 발생한 상태로 피고병원에 도착하였는데 피고병원 의료진은 1차 수술 당시 망인의 혈종 대부분을 절제하고 뇌부종 및 뇌압 감소를 확인한 후 1차 수술을 종료하였던 점, 1차 수술 후 망인에게 발생한 뇌실내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은 망인의 뇌출혈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증상으로 보이고 달리 위 의료진이 망인의 뇌조직을 잘못 건드려 새로운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한 1차 수술, 뇌실외배액술, 수술 후 경과관찰, 2차 수술 등 일련의 치료과정에 관하여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2)뇌실외배액술 시행상 과실 여부 : 뇌실외배액술 시행 직후 4.20. 04:15경 뇌척수액 등이 60cc 정도 배액되고 망인의 뇌압이 10.5cmH₂O로 감소하여 안정적인 상태를 보였다. 05:00경 배액관을 통한 뇌척수액 등 배액이 되지 않음이 확인되었으나 뇌실외배액술을 실시하는 경우 반고체성 혈종에 의하여 뇌실외배액관이 막히는 등 이유로 배액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뇌척수액 등 배액이 일시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뇌실외배액술 자체가 잘못 시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3)1차 수술 후 추적검사 및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뇌압 및 신경학적 반응을 확인하여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4.21.에는 망인의 뇌압이 06:00경 15cmH₂O, 10:00경 11.2cmH₂O, 15:00경 17.5cmH₂O, 18:00경 15.3cmH₂O, 22:00경 12.6cmH₂O로 유지된 것으로 보이고, 동공 반응, 운동 반응 등 신경학적 반응을 확인하였을 때 별다른 변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의 뇌 CT를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 등을 소홀히 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2차 수술의 지연 과실 여부 : 4.22. 07:40경 망인에게 동공산대, 동공반사 소실 및 운동기능 저하 등 소견이 관찰되자 피고병원 의료진은 즉시 망인에 대한 응급수술을 계획하였지만 망인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수술을 보류하였고 뇌혈관 기형이 의심되어 09:53경 뇌혈관 조영술을 실시하였으며 도파민 등 승압제를 투여하여 혈압을 120/60으로 상승시킨 후 11:15경 2차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에 대한 2차 수술이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각 수술 전후에 망인의 보호자에게 뇌출혈의 악화 가능성 및 이에 대해 재개두술 등 수술적 치료방법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1차 수술 이후 망인의 보호자에게 재개두술을 선태할 것인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에게 뇌실외배액술, 약물투여 등을 먼저 시행한 것이 통상의 의료수준에 기초한 의사로서의 치료방법 및 치료시기 선택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