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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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대전고법 (청주)2016나1178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 및 뇌혈관조영술 시행 후 뇌동맥류 파열 및 지주막하 출혈 등 진단 하에 코일색전술을 시행 받은 후 뇌경색 발생하여 응급개두술을 시행 받았으나 사지부전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0.2. 08:53경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혈관조영술을 시행 받았음. ②검사결과 우측 뇌 전교통동맥 동맥류 파열 및 지주막하 출혈 등을 확인하여 11:15경 더블카데터 방식 코일색전술을 시행 받았음. ③시술 이후 원고는 우측 중대뇌동맥의 혈류 또는 산소공급이 저하되어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10.3. 응급개두술을 시행 받았음. ④원고는 현재 호전되지 않고 의사표현은 약간 가능하나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고 의식장애, 사지부전마비 등 장애를 갖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시술상 과실 여부 : 피고는 혈관확장제와 항응고제 등을 투여하면서 페넘브라카테터를 이용하여 우측 내경동맥과 우측 중대뇌동맥에서 혈전흡입술을 시행하였고 동시에 자가팽창형 스텐트를 이용하여 혈전 포획 및 제거를 시도하였으며 이후 기계적인 혈전제거술과는 별도로 15:16경부터 3차례에 걸쳐 혈전용해제의 일종인 아그라스타트를 투여하여 결국 16:30경 혈류가 다시 개통되도록 하였고 위 시술이 모두 종료된 이후까지 남아 있을 수 있는 작은 크기의 혈전을 제거하기 위해 17:25경 혈전용해제 유로키나제를 추가로 투여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에 혈전용해제를 지연 투입한 과실이나 혈전 제거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시술 종류 이후 의료진의 경과관찰에 특별히 과실이 있어보이지도 않고 MRI나 뇌혈관조영술 등을 제때 시도하지 않은 것에 피고의 과실이 있다거나 원고의 이 사건 장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동의서상 결찰술과 코일색전술의 비교나 장단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바, 특히 원고에게 생긴 뇌동맥류의 장경이 10mm를 넘는 큰 크기이고 뇌동맥류 경부의 넓이가 폭 보다 커 코일을 뇌동맥류에 위치시키더라도 쉽게 이탈될 수 있어 코일색전술 시술과정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비록 코일 색전술을 선택한 자체에 과실은 없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개두술의 선택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는 것과 각각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향후 예상되는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들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지켜지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시술의 경과, 원고의 나이와 상태, 자기결정권의 침해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청주지법 2015가합204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