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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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광주고법 2015나14524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발열과 오한 등 증상으로 입원치료 중 항생제 트리젤, 세프트리악손을 투약한 후 심정지 발생하여 쇼크 상태에 빠져 심폐소생술 및 에피네프린 투여 등 응급처치 후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2.20.부터 2.24.까지 발열과 오한, 어깨 및 경부 통증 등으로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 ②복부초음파 검사결과 우측 간에 직경 약 6cm 정도 크기의 농양이 발견되자 2.24. 17:00경 피고병원으로 전원 하여 입원하였음. ③의료진은 항생제 트리젤을 먼저 투약한 후 다른 항생제 세프트리악손을 투약하기 위하여 19:22경 피부반응 검사를 하였음. ④19:37경 피부반응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되어 세프트리악손 2g을 생리식염수 20ml에 녹여 단회 정맥주사로 투약하였음. ⑤망인은 직후 19:38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심정지가 발생하여 대퇴부 맥박이 감지되지 않는 쇼크 상태에 빠졌음. ⑥의료진은 산소 공급 및 심장마사지를 시행하는 등 심폐소생술 및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여 20:20경 심박동수 75회/분으로 일시 회복되었음. ⑦망인은 중환자실에서 저체온치료 등을 받았음에도 소생하지 못하고 3.3. 15:10경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으로 인한 다장기 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관련, 1)트리젤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을 무시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트리젤 투약 후 망인이 발열 등을 호소하자 2.24. 18:50경 미온수 마사지를 제공한 후 이를 담당 주치의에게 알리고 경과를 관찰하기로 한 사실, 이후 47분이 경과한 19:37경까지도 망인에게 별다른 급격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다가 세프트리악손을 투약한 직후인 2.27. 19:38경에야 망인이 의식을 잃는 등 급격한 반응이 나타난 사실이 인정되고, 일반적으로 아나필락시스에 발열이 흔히 동반되지 않고 발적만으로는 아나필락시스를 의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바, 트리젤 투약 후 망인에게 나타난 발열 등 증상이 항생제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2)세프트리악손 투약방법상 과실 여부 : 세프트리악손에 대한 약품정보에서 2g을 주사용수 20ml에 녹여 천천히 주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은 점, 세프트리악손을 30분 이상 점적 정맥주사하는 것이 급속 투약 시에 비해 과민반응을 줄인다는 증거는 없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약품정보에 기재되지 않은 방법으로 망인에게 세프트리악손을 투약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3)응급조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심정지 상태에 있어서 즉시 제세동기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게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올 수 있음을 예측하여 미리 응급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세프트리악손을 투약하였어야 함에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의료진의 응급처치가 지연되었다고 볼 수 없다. 4)에피네프린 투약상의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의 심장마사지, 산소공급, 기도 삽관, 에피네프린 투여 및 심폐소생술 시행으로 망인의 생체 징후가 회복된 점, 망인은 에피네프린 투여 후 1주일이 경과한 2014.3.3.에 사망한 점, 감정인도 망인에 대한 응급심폐소생술에 사용된 에피네프린의 투여가 직접사인인 다장기 부전증을 일으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에피네프린 투여가 지연되었거나 투여방법상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항생제 피부반응 검사는 피부에 당해 항생제 일부를 주사한 후 과민반응이 나타나는지를 살피는 것으로서 항생제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망인은 피부반응 검사의 실시와 그 결과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에게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의 예상 처치법과 그로 인한 부작용까지 설명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에게 세프트리악손을 투약하는 과정에서 그로 인한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내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광주지법 2014가합582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