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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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5가합11137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급성췌장염 진단 및 입원치료 후 오심, 복통을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 후 심전도 등 검사결과 만성췌장염으로 판단 및 약물 등 투여하였으나 복통 지속되고 청색증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및 에피네프린 등 약물 투여 후 앰부배깅 실시 중 의식 회복되지 않아 사망을 선고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병원에서 2015.4.30.경부터 6.3.까지 급성 췌장염으로 6.22.부터 9.11.까지 알콜 과다복용에 따른 알콜성 케톤산증 및 급성 췌장염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 ②10.3. 14:00경 오심과 복통 증세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및 복부 촉진 결과 압통과 반발통이 없음을 확인 후 엑스레이, 심전도, 혈액검사를 시행하였음. ③14:39경 CK-MB 수치 3.66ng/㎖, Troponin I 수치 0.01ng/㎖, CPK는 492U/L로 높게 나왔음. ④심전도 결과 동성 빈맥, 중등도 ST분절 하강, T파 이상, 전측벽 허혈 가능, T파 이상, 하벽 허혈 가능, 비정상 심정도 소견이 나왔음. ⑤의료진은 검사결과에 따라 오심 및 복통 증상이 알콜성 위장염이나 만성 췌장염에 의한 것으로 보고 수액과 소염진통제, 비타민 등을 투여하였음. ⑥16:10경 통증 조절을 위한 입원 치료를 권유하여 외래치료를 받기로 하여 경구약 처방을 받아 17:05경 귀가하였음. ⑦귀가 후 복통이 가라앉지 않고 심해지자 18:00경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8:51경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140/90mmHg, 맥박 80회/분, 호흡수 20회/분, 체온 36.8℃로 측정되었음. ⑧21:10경 입원 후 활력징후는 혈압 140/80mmHg, 맥박 84회/분, 호흡수 18회/분, 체온 36.5℃로 측정되었음. ⑨21:15경 어지럽고 춥다고 하여 이불을 추가 지급하고 5분 후 21:20경 망인의 얼굴의 청색증이 관찰되었고 동공반사가 없었음. ⑩간호사는 망인의 맥박, 경동맥, 활력징후, 산소포화도 등이 측정되지 않자 앰부배깅을 이용 산소를 최대량 공급하면서 당직의에 상황을 알렸음. ⑪당직의의 심폐소생술 및 수액 주입과 에피네프린 투여를 하였으며 심폐소생술 유지하면서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겼음. ⑫중환자실 도착 후 심폐소생술 계속 중 망인의 심전도 리듬, 호흡 반응 등을 확인하며 에프네프린, 아프로핀 등 약물을 투여하였음. ⑬21:38경 기관 내 삽관 실시 후 앰부배깅을 통한 산소 공급을 하였으나 망인은 회복되지 못하여 22:35경 활력징후는 전혀 측정되지 않았는데 의료진은 23:30경 사망 선고를 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처치 및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망인의 기왕력, 통증부위, 혈액검사 결과, 심전도 검사결과 문진 등을 고려할 때 의료진이 망인을 알콜 과다섭취로 인한 급성췌장염으로 진단하고 이에 따른 경과관찰 및 치료를 진행한 데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의 1차 내원 의료진은 위 검사를 시행하면서 약물을 투여하고 입원을 권유하며 활력징후를 측정하였고 2차 내원 당시에도 망인에 대해 증상을 관찰하고 활력징후를 측정하였으며 복통 완화를 위해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를 주사하고 입원하도록 한 바 그 검사 및 치료과정은 당시 망인이 보인 증상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2차 내원 당사 망인의 증상이 1차 내원 당시와 동일하고, 활력징후에 이상이 없었다면 망인의 2차 내원 당시 의료진이 망인의 심근경색 및 급성심정지 발생 가능성을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검사 및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응급 처치상 과실 여부 : 간호사가 호흡이 정지된 망인을 발견한 직후 산소를 공급하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곧이어 당직의사가 에프네프린 등을 정맥 투여한 후 심폐소생술을 유지하며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송하여 기관 삽관을 하여 충분한 산소공급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응급처치 과정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