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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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나8161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복부 팽만 및 소화불량을 주소로 내원 정맥주사 후 대장 내시경 검사를 시행 후 사지 늘어짐 및 청색증이 관찰되어 코드 블루 발생하여 앰부배깅 및 심폐소생술 시행 중 중환자실 이송하였으나 상태 회복되지 못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9.2. 07:50경 찬 음식을 먹으면 복부가 팽만되는 등 소화불량을 주소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활력징후 측정 결과 혈압 128/78mmHg, 맥박 105회/min임을 확인하여 심전도검사 결과 비정상 소견을 확인하였음. ③13:35경 위내시경 전 처치로 알기론, 페치딘을 정맥주사한 후 위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음. ④13:47경 대장 내시경 검사 시행 후 13:53경 사지가 늘어지는 모습을 보여 망인을 관찰하던 중 13:55경 사지가 늘어지고 청색증이 관찰되었음. ⑤활력징후 측정 결과 혈압 및 맥박이 측정되지 않았고 산소포화도가 76%로 측정되었음. ⑥의료진은 코드 블루와 동시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앰부배깅으로 산소 10리터/분을 공급하였음. ⑦13:56경 생리식염수를 급속 투여하면서 날록손을 투여하였으며 산소포화도가 76-80%로 측정되어 산소 15리터/분으로 증량하여 앰부배깅을 공급하였음. ⑧산소포화도 78%로 측정되어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여 에피네프린을 투여 후 의식 및 맥박이 회복되지 않아 14:05경 심폐소생술 및 앰부배깅 유지하여 중환자실로 이송 조치하였음. ⑨심폐소생술 시행 후 39분여만인 14:34경 혈압 160/80mmHg, 심박동 80회/분으로 회복되어 심폐소생술을 중단하였음. ⑩도파민 등 응급약물 투여하면서 기계호흡을 시행하였는데, 17:36경 다시 혈압이 저하되면서 심박동수가 늘어지고 무수축 되었음. ⑪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망인은 20:11경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1]내시경 검사상 과실 여부 : 감정촉탁 결과상 망인에 대한 심전도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이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의료진이 내시경 검사 전에 망인에 대하여 심전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나타난 심방세동, 비정상 ST분절 등 비정상 소견은 심장 질환 환자에게 자구 보이는 소견인 점, 심폐기능 이상이 있는 환자에게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수면유도제에 투여에 유의해야 하고, 내시경 검사 중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의료진은 망인의 심폐기능에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비수면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무리하게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모니터를 연결하지 아니한 채 내시경 검사를 한 과실 여부 : 내시경 검사지에 의하면 9.2. 13:47 대장 내시경 진입시와 13:50 진입 완료시에 산소포화도와 심박수 이상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어 대장 내시경 중에 모니터를 부착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있는 점, 의무기록상 ‘모니터 연결하니’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망인의 사지가 늘어짐에 따라 망인의 손가락에 부착된 센서가 제대로 접촉되지 않으면서 산소포화도가 제대로 측정되지 않게 되자 센서를 재차 연결하여 부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모니터를 부착한 다음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모니터를 연결하지 아니한 채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망인의 의식 소실 즉시 검사를 중단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 의료진이 9.2. 13:55경 망인의 혈압 및 맥박이 측정되지 않고 산소포화도가 76%로 측정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점에 관하여 지연된 조치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힌 점, 의료진의 조치가 적절한 것이라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의 조치가 지연되거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6가단1357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