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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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나4846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말초동맥 폐쇄질환으로 진단 하에 응급 혈관성형술을 시행한 후 헤파린 등 약물 투여 후 전원 조치하여 응급실 내원하였으나 위측대퇴부 변색 및 횡문근융해증 발생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2.16.부터 왼쪽 발목이 아파서 걷지 못하는 상태에서 2.17.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ABI검사 결과 오른쪽 다리는 0.87, 왼쪽 다리는 0으로 확인되었고 방사선 판독결과 좌측 총장골 동맥이 약 11cm 가량 폐쇄소견을 보였음. ③말초동맥 폐쇄질환으로 진단 후 2.17. 14:30경 수술 검사 마취 서약서를 받은 뒤 응급으로 혈관성형술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④의료진은 망인의 대퇴동맥을 천자한 뒤 망인의 양쪽 다리에 혈관성형술을 시행하여 헤파린 5만 단위, 유로키나제 250만 단위, 액티라제 50mg을 투여하였음. ⑤망인은 21:11경 ㅅ병원으로 전원되었고 응급실 내원시 양쪽 다리의 색깔이 변하고 망인이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음. ⑥23:40경 망인의 우측대퇴부와 음낭이 검게 변하였고 우측대퇴부는 표피가 벗겨졌음. ⑦2.19.경 망인에 대해 피고병원의 혈관성형술 이후 재관류 손상으로 인한 횡문근융해증이 발생하였다고 진단 후 혈액여과 등 치료를 하였음. ⑧이후 망인은 다발성 장기부전, 횡문근융해증, 말초혈관폐쇄성 질환 등으로 2.22. 02:47경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망인은 이 사건 수술시 발생한 혈전에 의한 혈관폐쇄 또는 재관류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횡문근융해증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위 수술 전에 망인에게 혈전으로 인한 혈관폐쇄, 재관류 손상, 이로 인한 횡문근융해증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망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피고가 주장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건대, 망인이 2012.2.17. 10:0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을 때까지 의식이 명료하였던 사실, 11:00경 최초 진료를 받았는데 하지 혈관폐색이 의심되어 14:36경 ABI 검사를, 15:16경 MRI 검사를 받고, 응급조치로 혈전을 녹이기 위하여 유로키나아제가 투여된 사실, 망인은 18:00경부터 19:30경까지 수술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는 적어도 ABI, MRI 검사 직후 또는 유로키나아제 투여 직후부터 수술을 시작하기 전까지 망인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그러한 설명으로 인하여 수술이 지체되어 망인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온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또한, 위 수술에서 발행한 혈전으로 혈관이 폐색되거나 재관류 손상이 발생하여 망인이 횡문근융해증으로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다른 의료행위의 선택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수술을 받을 것인지 또는 다른 의료기관에서 받을 것인지 여부 등을 선택할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 따라서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이 피고병원을 내원할 당시 허리디스크로 생각하였을 뿐 말초동맥 폐쇄질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 했던 점,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제반 사정 (2)*상속 : 배우자(10,714,285원), 자녀2(각 7,142,857원) (3)**합계 : 2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3가단251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