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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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대전지법 2001가합598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67세 |
| 사건요약 | 호흡곤란 증세로 응급실 내원 후 산소마스크 착용 및 기관지 확장제 투여 하였으나 증세 악화로 급상호흡부전 발생 및 기관내 삽관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기관절개술 시행 후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2.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고, 2000.4.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4.10.경 호흡곤란 증세가 심해져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당시 망인의 호흡은 44회/분, 숨을 제대로 내뱉지 못하였으며 전신에 청색증이 나타났음. ③피고는 산소마스크 착용시켜 산소를 공급하면서 검사 시행 후 항생제와 기관지 확장제 등을 투여하였음. ④동맥혈가스분석 결과 혈중산도, 산소분압 및 산소포화도가 각 7.245, 28.7mmHg, 45.4%로 측정되었음. ⑤산소호흡기 사용 후 40분 내지 50분이 지난 4.14. 00:37경 검사결과 7.284, 38.6mmHg, 67.1%로 다소 회복되었으나, 01:11경 검사결과 7.281, 36.9mmHg 및 63.6%로 다시 악화되었음. ⑥망인의 상황을 급성호흡부전으로 판단하고, 01:15경 기관 내 삽관술을 권유하였음. ⑦망인의 목에 부종이 심하고, 후두경이 입에 들어가자 후두경련과 구토감을 느끼며 거부반응을 보여 실패하였음. ⑧기관삽관술 시행 중 01:55경 의식을 잃고 심정지 현상이 발생하였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앰브백 적용하여 망인에게 산소를 공급하였음. ⑨기관삽관 실패 후 02:25경 기관지 절개술 시행하였는데, 대광반사를 보이지 않는 등 혼수상태가 유지되면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았음. ⑩망인은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약물을 주사하였으나 04:45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망인에 대한 기관 내 삽관술의 시행여부에 대한 판단을 그르쳤거나, 기관지 절개술을 신속히 실시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망인이 호흡부전의 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된 데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무리한 기관 내 삽관술 대신 신속히 기관지 절개술을 시행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였다면 망인이 바로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피고의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상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되므로 망인과 원고들이 받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사망은 피고의 과실 외에 폐암 4기로서 뇌와 간에까지 암이 전이되어 있었던 상태로 인하여 급성호흡부전을 일으킨 것이 직접 원인이 되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0.3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7,011,154원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5,406,692원(9,011,154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원), 배우자(1,500,000원), 자(1,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과 교육 정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4,324,015원), 자(2,882,676원) (6)**합계 : 10,906,69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