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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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대구고법 2013나2185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음주 후 상복부 통증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 후 상세불명 복통 진단 및 위장약 등 약물처방을 받아 귀가하였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의식상실 되어 119를 통하여 대학병원 이송 및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2.22. 20:00경 술(폭탄주)을 마신 후 2.23. 01:00경 귀가하는 중에 구토를 2회 하였고, 귀가한 후 복통이 있어 01:54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음주 후 상복부가 쓰리고 따갑다는 증상을 들은 후 진찰결과 상세불명 복통으로 진단하여 위산분비억제제와 진경제를 주사하였음.(응급실 기록지상 epi-soreness라 기재됨) ③구토억제제와 위장약인 엔시드, 파티겔정, 티피엠정, 맥페란정을 처방하여 망인은 02:02경 퇴원하였음. ④귀가 후 망인은 계속된 통증을 호소하여 02:47경 피고병원에 전화를 하여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피고가 부재중이어서 통화를 하지 못하였음. ⑤망인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03:23경 119 구급대에 요청하여 03:53경 ㄱ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⑥의료진은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는 등 치료를 하였으나 04:40경 사망하였음.(급성 심장사(acute cardiac death)fh 추정됨)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진단상 과실 여부 : 망인이 사망 당일 피고에게 상복부 통증을 호소한 바 있으나, 상복부 통증은 심장이상 외에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될 수 있는 증상일 뿐만 아니라 급성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통증과는 통증의 부위나 양상이 다른 것이었으므로 위 증상만으로 피고가 망인의 심근경색이나 급성 심장사를 발견 또는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망 당일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때에도 전날 저녁에 먹은 술에 대해 이야기하며 배가 쓰리고 따갑다고 증상을 호소하는 등 복부질환에 의한 통증의 양상을 보였으며 그 밖에 흉통, 호흡곤란, 심계항진 등 심장이상을 의심할 만한 특이 징후가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망인에게 대하여 심장계 질환보다 우선적으로 음주로 인한 부작용을 의심하고 그에 대한 처치를 한 것이 의료상 잘못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망인이 피고병원 응급실에 머문 시간이 8분 정도에 불과하다거나 피고병원 응급실 기록지에 활력징후 안정을 의미하는 ‘V/S stable’ 외에 혈압, 맥박, 호흡, 체온 등 구체적인 활력징후 측정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문진, 시진, 촉진, 청진 등 진찰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을 진찰한 후 전날의 음주경위와 호소증상을 감안하여 과음으로 인한 복통을 염두에 두고 그에 상응하는 처치를 한 행위는 당시의 상황과 의료수준, 자신의 지식 경험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요양방법 지도상의 과실 여부 : 귀가 후 새로운 증세가 나타나거나 기존의 병세가 악화되는 경우 다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는 내용은 경험이나 조리상 당연하거나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망인에게 요양방법의 지도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망인은 일단 피고병원의 진료를 마치고 귀가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망인이 피고병원의 계속적인 요양보호 상태 아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부재중으로 망인이나 원고와 통화를 하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전원의무 불이행 유무 : 망인이 피고병원을 내원할 당시 급성 심근경색 내지 급성 심장사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그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망인에 대하여 피고에게 진료, 요양, 전원상 과실이 있다거나 그러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의 각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지법 2013가합56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