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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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나4083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호흡곤란 증상으로 119를 통하여 응급실에 내원 및 검사 등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로 진단하여 중환자실로 옮겨 기관지확장제와 항생제를 투여 후 기관삽관 및 신대체요법을 시행 중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고혈압, 전립선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앓고 있던 중 2013.2.11. 18:45경 4-5일 전부터 감기증상을 앓다가 당일 10:00경부터 호흡곤란 증상이 심해져 119에 실려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할고 혈액검사와 흉부CT검사 실시 후, 혈액검사결과 CRP와 백혈구 증가 소견이 있었음. ③흉부CT검사 결과 양쪽 폐에 기관지 폐렴 소견이 나타나자 망인의 증상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로 진단하여 23:02경 중환자실로 이송하였음. ④망인은 2.12. 06:00경 활력징후가 혈압 135/61mmHg, 체온 36.5℃, 맥박수 85회, 호흡수 14회/분이고 의식이 안정된 상태였음. ⑤2.13. 14:00경 혈압 161/65mmHg, 체온 36.8℃, 맥박수 107회/분, 호흡수 26회/분으로 맥박수와 호흡수 증가하고 16:05경 의식이 혼미해진 상태였다. ⑥호흡기내과 의사는 기관지확장제와 항생제를 투여하고 2.13. 20:25경 호흡곤란 치료를 위하여 기관지 삽관술을 시행하고 20:55경 신대체요법(CRRT)을 시행하였음. ⑦망인은 2.14. 00:00경 의식이 저하되고, 18:00경 혈압 202/86mmHg, 체온 36.3℃, 맥박 121회/분, 호흡 29회/분이었음. ⑧2.15. 06:00경 혈압 183/82mmHg, 체온 35.8℃, 맥박 123회/분, 호흡 41회/분으로 호흡수가 급증하였음. ⑨망인은 2.16. 02:00경 산소포화도가 89%로 떨어지고 산소공급 속도를 높였음에도 05:00경 혈압 55/88mmHg로 낮아지고 산소포화도도 85%로 떨어졌음. ⑩피고는 2.17. 01:28경 망인의 수축기 혈압이 55mmHg 이하, 맥박수 45회 이하로 떨어지자, 혈압상승제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음. ⑪02:25경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약물치료에도 반응하지 않아 구두로 연명치료중단(DNR)에 동의를 받은 후 02:40경 망인의 심전도 계측기상 맥박수 0회로 나타나자 망인에 대하여 사망선고를 하였음.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
| 결과 |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1.연명치료 중단의 허용기준과 관련하여,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치료 거부 내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비록 진료 중단 시정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것은 아니지만 사전의료지시를 한 후 환자의 의사가 바뀌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의료지시에 의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환자의 평소 가치관이나 신념 등에 비추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되어 환자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연명치료의 중단을 선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위 그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사회상규에 부합된다. 1.설명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망인은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의식이 있었다가 이틀 후 의식이 저하되어 그때부터 사망시까지 대부분 의식저하 상태에 있었고 인공호흡기 부탁, 기관삽관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은 피고로부터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에 관하여 설명을 듣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았을 뿐 혈압상승제를 투여 하는 등 보존적 치료를 계속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에 망인의 나이, 치료과정, 망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망인이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여지는 점을 더해 보면, 피고가 망인의 보호자들과 심폐소생술 시행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였다거나 보호자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당심은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가 제1심 판결의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3가단1612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