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광주고법 2004나383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음경확대 수술을 하였으나 다시 원래대로 제거 수술을 받은 후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음을 주장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3.22. 피고로부터 전피지방을 이용한 음경확대술을 시술받았다. ②원고는 3.29.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하여 제거 수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2001.4.21. 피고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수술에 대한 합의금으로 이백만 원을 받고 어떠한 문제도 삼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원고는 위 수술 이후 합의에 이르기까지 음경확대술의 부작용 및 후유장해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모두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합의 당시 원고는 원고 주장의 후유장해를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수술 전반에 관하여 피고와 부제소합의 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