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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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04가단41272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51세 |
| 사건요약 | 음경만곡증 진단으로 외성기 굴곡교정 시술을 받은 후 하지 부종, 염증 및 동통 등이 생겨 치료를 받던 중 발기부전으로 음경보형물 삽입술을 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음경의 요도 양측 음경해면체의 백막에 플라크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페이로니병으로 2001.5.3.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6.18. 피고로부터 음경의 플라크를 제거하고 우측 하지에서 떼어낸 복재정맥을 이식하여 외성기의 굴곡을 교정하는 시술을 받았다.(1차 시술) ③원고는 시술 후 복재정맥을 떼어낸 우측 하지에 부종, 염증 및 동통 등이 생기자 2001.8.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④원고는 발기부전 현상이 나타나 9월경부터 2002.1.경까지 음경 해면체 내에 주사를 놓거나 비아그라를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았다. ⑤이후 원고는 별 차도가 없자 12.31.경 피고로부터 실리콘으로 된 음경보형물 삽입술을 받았다.(2차 시술)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더 이상 비정상적인 응경만곡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점, 음경이 비정상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동통의 발생여부 및 그 원인도 전혀 규명되지 아니하는 점, 1차 및 2차 시술로 인한 합병증도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의 노동력이 감퇴되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 점, 진료과정상 별달리 피고의 과오가 있었다고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치료비를 과다히 소비하게 되었다거나, 동통발생, 음경축소, 성교불능 등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