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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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6가단26503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과민성 방광, 야간 다뇨 진단 하에 소변검사 등 시행 및 약물처방을 유지하던 중 검사 결과 혈뇨 발생 등 증상 악화되자 다른 병원에 내원 및 고위험 방광암 진단 하에 3차에 걸쳐 방광종양 절제 등 수술을 받은 후 요관 및 자궁 등 기관을 상실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5.17. 빈뇨, 야뇨, 급뇨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과민성 방광, 야간 댜뇨 진단을 받았다. ②의료진은 소변검사 및 배양검사를 시행하고 항콜린제와 합성 항이뇨 호르몬제 데스모프레신을 처방하였다. ③요스틱 이용 요잠혈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현미경적 검사를 시행한 결과 적혈구가 1-4/HFF(고배율) 검출되었다. ④6.7. 피고병원에 내원 3개월 동안 약물치료를 유지하였고 이후 10.30., 2013.1.29.경 내원하여 약물치료를 유지하였다. ⑤4.3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절박뇨는 호전되었으나 빈뇨가 지속되고 약간의 방광염 증상을 호소하여 항생제를 처방받은 후 소변검사를 예약하였다. ⑥7.30. 소변검사 및 균배양 검사를 받지 않고 하부요로감염 증상(LUTS)를 호소하였는데, 이후 예정된 10.24.자 외래진료를 받지 않았다. ⑦11.8.경 00의원에서 혈액 및 소변검사 결과 혈뇨가 나왔고(+++), 적혈구 30-40/HFF, 방광암 표지자인 NMP22(종양표지자) 검사 수치상 94.1U/ml로 나왔다. ⑧12.19.경 추가 검사를 위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1차 요도경유방광종양절제술을 시행한 결과 12.24. 조직병리검사상 근육침범이 없는 고위험군 상태의 방광암을 진단받았다. ⑨이후 2014.2.5. CT 및 요로조영술상 요관방광 이행부의 암재발이 의심되는 소견과 우측 방광벽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⑩3.21. 2차 요도경유방광종양절제술을 시행하였고 방광암이 임상적 T2 단계(침윤성)로 진행된 소견 하에 수술을 권유받았다. ⑪4.20. ㄱ센터로 전원되어 3차 요도경유방광종양절제술을, 8.21. 근치적방광절제술 및 요로전환술을 각 시행 받고 방광, 양측 요관, 자궁 및 양측 난소, 난관을 상실하였다. ⑫원고는 현재 정상적인 배뇨가 불가능하여 요루의 장애와 양안 근시성 망막 변성과 망막층간 분리로 인한 시각장애로 종합장애 3급의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진단 및 진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증상을 과민성광광 및 야간 다뇨로 진단하고 치료한 행위가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진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거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방광암을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들 주장과 같이 요류검사와 배뇨후 잔뇨검사는 환자의 배뇨양상을 알기 위해 화장실처럼 생긴 요속기계에 소변을 누고 초음파고 잔료를 측정하는 비침습적 검사로 설명의무의 대상인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장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로 볼수 없다. 또한, 위 료류검사와 배뇨후 잔료검사는 요도와 항문에 카테터 등을 삽입하여서 하는 요역동학검사(UDS)와는 달라서 원고가 방광내시경을 받았다고 오인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