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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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7가단20497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통증이 없이 혈뇨 증상을 보여 각종 검사를 받았으나 별다른 이상소견 없이 지내던 중 혈뇨 및 통증으로 복부CT검사상 방광 내 종괴를 발견하여 전원 및 방광암 진단 하에 종양 절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4.20. 3일 전부터 통증이 없는 혈뇨 등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소변검사, 소변배양검사, 혈액검사, 요세포검사, 복부엑스레이검사 등을 받았다. ②검사결과 이상 소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6.25. 추적검사로 소변검사와 소변암세포병리검사 결과상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③그 후 3년 7개월의 기간 동안 병원에 내원하지 않던 중 2015.1.27. 현뇨 증상이 다시 시작되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소변검사 등을 받았다. ④의료진은 1.29. 복부CT검사 결과 ‘신장과 방광 양호함’이라 기재하였는데, 이후 1년 5개월이 지나 2016.7.5. 빈뇨 및 혈뇨 증상과 통증 등을 호소하여 내원 후 소변검사, 복부CT검사 및 전립선액검사 등을 받았다. ⑤검사결과 혈뇨가 관찰되지 않았고 혈액검사도 정상이었으나, 7.6. 복부CT검사상 약 4cm 가량의 방광 내 종괴가 발견되어 ㅂ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⑥의료진은 방광경검사 등을 통하여 방광암 진단을 내리고 2016.8. 초경으로 수술 일정을 잡았다. ⑦원고는 수술을 앞당겨 ㅅ병원으로 전원하여 7.20. 경요도 방광종양 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⑧이후 방광암의 재발로 2017.2.8. 00병원에서 경요도 방광종양 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원고는 2011.6.경부터 3년 7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피고병원을 내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기간 동안 혈뇨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당시 원고에게 방광암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2015.1.29. 시행한 복부CT검사 결과와 원고가 위 복부CT검사를 시행한 때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방광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방광암이 발병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의료진이 오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방광에 소변이 많이 차있지 않은 상태여서 위 복부CT검사 결과 영상을 명확히 판독하기가 어려웠던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원고에 대하여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따른 진료를 하였고, 2015.1.까지는 원고의 방광암을 진단하지 못한 결과 위 질환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전에 이미 원고에게 방광암이 발병하였음에도 위 의료진이 원고의 방광암을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방광암 발병을 인식하지 못한 의료진에게 원고에 대하여 방광암을 밝히기 위한 방광경검사를 받도록 설명 권유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의료진에게 진단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