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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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6가합38931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소아 수신증으로 정기 검진을 받던 중 요로감염 및 방광요관 역류증 진단을 받은 후 비뇨기과 수술 시행 후 대사성 산증 및 부정맥 발생하여 ECMO 및 신대체 요법 시행 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좌측 수신증으로 피고병원 소아비뇨기관에 정기적 외래 검진을 받던 중 2014.7.8. 방광요관 조영술을 시행할 예정이었음. ②수술 시행 3일 전 7.5. 38.7℃의 고열이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 후 수신증으로 인한 요로감염 진단 하에 입원하였음. ③7.6.경부터 정상체온을 회복하였고 7.7.경 소변검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 ④7.8.경 방광요관 조영술 및 7.9. 신장촬영 검사결과 심한 방광요관 역류증 진단을 받고 7.11. 13:35경 전신마취 후 비뇨기과 수술을 시행 받음. ⑤수술 후 15:45경 회복실에 입실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119/68mmHg, 맥박 120회/분, 호흡 26회/분, 산소 마스크로 5L 산소 투여하였음. ⑥16:05경 산소마스크 제거 및 회복실에서 퇴실하였는데 당시 PAR score(마취 후 회복 정도)가 10점/10점로 기록됨. ⑦의료진은 16:21경 인공기도를 삽관하고 에피네르핀 0.1mg씩 두 차례 주사 후 16:24경 심전도상 정상 리듬이 확인되고 16:28경 혈압 93/67mmHg, 산소포화도 92%로 회복됨. ⑧원고는 중환자실로 이동하여 기계환기요법과 약물치료를 실시 받은 후 상태가 비교적 안정되어 동공반사가 정상이었고, 호명 시 눈을 뜨는 모습을 보이고 팔 움직임이 있는 소견을 보였음. ⑨22:49경부터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하여 저혈압, 소변량 감소, 체내의 산도가 증가하는 대사성 산증 등이 나타나 7.12. 09:56경 부정맥이 나타났음. ⑩의료진은 전기충격요법을 수차례 실시 및 심폐소생술 시행 후 11:21경 체외막산화기(ECMO), 14:59경 지속적 신대체 요법(CRRT)을 시작하였음. ⑪원고는 12:50경 검사상 동공반사가 비정상임이 확인되는 등 뇌손상 징후가 나타났고, 7.15.경 (ECMO, 7.20. CRRT, 8.21. 인공호흡기 및 기관삽관을 각 제거하여 중환자실 치료를 종결함. ⑫원고는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경직성 사지마비형 뇌성마비, 뇌전증, 인지장애, 언어장애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은 원고들과 진료계약을 체결하였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진료 당시의 임상의학 의료수준에 따라 필요하고도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여야 할 채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전 사전 검사를 미흡하게 하였고, 마취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소마스크를 제거한 채 원고를 회복실에서 퇴실시켰으며 병실로 이동 중 원고의 1차 심정지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병실 도착 후 응급처치를 지연하였으며 원고 부모에게 수술을 위한 마취 후 회복과정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가능성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고 또한 회복실 퇴실 후 병실로 이동하는 약 10분간의 시간 동안 어떠한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의료진에 도움을 요청하라는 설명 또한 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결국 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원고에게 현 장애를 유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체질이 심정지 및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뇌손상), 사지마비, 언어장애 ②기대여명 : 32.96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344,844,53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2,849,650원 ②향후치료비 : 535,775,796원 ③보조구비 : 4,441,000원(기왕)/ 11,475,460원(향후)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697,148,825원 (4)기타 공제액 : 27,000,000원(합의금 선급) (5)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963,921,156원(1,606,535,261원×0.6) (6)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의 책임비율,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7)*합계 : 996,921,15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