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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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합55454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5세 |
| 사건요약 | 요관에 결석이 확인되어 요관경하 제석술 시행 중 요관경을 꺼내던 중 요관 손상을 입게 되어 좌측 신장을 적출하게 됨으로써 신장기능이 저하되는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4.12. 왼쪽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신체검사 및 복부 CT촬영 결과 좌측 상부 요관에 6mm 크기의 결석이 확인되었음. ②상담 후 2주간 경과관찰을 하여 결석이 자연적으로 배출되지 않을 경우 요관경하 제석술(URSL)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③4.24. 입원하여 4.25. 11:15경 마취를 시작하여 11:35경부터 요관경을 통한 결석을 확인하여 레이저로 파쇄하여 제거하였음. ④요관경을 상부 요관 이행부까지 다시 진입시켜 잔석이 없음을 확인하여 요관경을 꺼내는 과정에서 요관이 요도 밖으로 함께 끌려나왔음. ⑤피고는 수술을 중단하고 수술을 재개하여 복강경을 통해 요관의 끊김을 확인하여 좌측 신장을 적출한 후 16:45경 수술을 종료하였음. ⑥17:00경 마취에서 깨어 회복실에서 안정을 취하던 중 18:00경 병실로 이송되었는데, 코레아티닌 수치가 증가되어 경과관찰을 위하여 입원치료 후 5.2. 퇴원하였음. ⑦원고는 현재 좌측 신장이 없이 생활하고 있고 우측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만성 신부전증 3기에 해당하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원고에게 나타난 요관박리 및 결출은 요관경하 제석술을 담당한 피고 등 의료진이 시술과정에서 요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요관경을 삽입 또는 후퇴하는 등 조작하는 과정에서 요관 손상을 입힌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인함이 상당하다. 요관이 손상된 경우 손상 부위가 짧을 경우에는 요관의 단단문합을 시행하고 요관부목을 삽입하여 손상 부위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 요관부목을 제거하는 치료법을 적용할 수 있고, 하부 요관이 방광부근에서 손상된 겨우 요관과 방광을 직접 연결해주는 방광요관재문합술을 시행하기도 하며 상부 요관에 손상에 있는 경우 자가 신이식 또는 회장을 이용한 요관치환술을 고려할 수 있고, 그 밖에 정상 요관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으면 경피적 신루설치술을 시행할 수도 있으며 위 수술이 모두 어려울 경우에 신장적출술을 시행하는 것임에도 의료진은 수술 당시 경피적 신루설치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정상 요관의 길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신장을 적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중에 요관 손상이 발견된 경우 즉시 교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당시 원고는 전신마취 상태에서 있어 원고에게 직접 신장 적출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는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때문에 집도의는 원고에 대한 수술을 잠시 중단하고 수술실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원고의 전처에게 ‘수술 과정에서 요관이 손상되었고 손상되지 않은 요관의 길이가 부족하여 왼쪽 신장을 적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던 사정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전처에게 신장 적출에 관한 설명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나타난 요관 박리 및 결출 등의 상해가 수술상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 등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이후 의료진이 원고의 경과를 관찰하며 나름대로 최선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신장(맥브라이드 표 비뇨생식기 A-1), 신장 상실 ②기대여명 : 26.2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8%(영구) ④금액 : 161,958,168원 (2)향후치료비 : 5,857,2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00,689,220원(167,815,368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와 결과, 수술 당시 원고의 나이, 직업 및 건강 상태, 의료상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120,689,22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