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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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4나203063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1세 |
| 사건요약 | 초음파검사상 자궁 내 물혹이 확인되어 경과관찰 중 제거 수술을 받은 후 전원하여 자궁천자 및 세포병리검사 등 시행하였으나 복강 내 복수 및 좌측 수신증 소견 하에 요관 손상에 따른 신우요관 이행부폐색에 따른 적절한 검사 및 진단을 하지 못하여 좌측 신장적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3.24. 소외 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검사를 받던 중 자궁 내 물혹이 확인되어, 이후 지속적 내원 및 경과관찰을 하였음. ②자궁 내 물혹이 커져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8.11. 입원 후 골반경하 자궁 내 물혹 제거술을 받은 후 8.13. 퇴원하였음. ③8.20. 초음파검사 결과 복강 내 복수를 확인하고 진행경과를 관찰하던 중 9.28. 초음파검사 결과 다량의 복수를 확인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받았음. ④9.30. 복수로 인한 복부팽만을 주소로 피고1.병원에 내원하여 자궁천자와 복수세포병리검사 등 시행한 결과 암세포는 없고, 신장 기능에 이상 소견은 없었음. ⑤염증수치 WBC 11,500mL, ESR 54mm/hr로 측정되어 항생제 등 처방하여 2주 후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음. ⑥10.7., 10.18. 초음파검사 결과 복강 내 다량의 복수와 좌측 수신증, 혈액검사상 종양표지자(CA125)가 220U/mL로 높은 사실을 확인하였음. ⑦소화기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10.20. 소화기내과에 입원 후 결핵성 또는 세균성 복막염, 악성 암 등 추정 진단을 받았음. ⑧원인 감별을 위한 복부천자검사 및 복부골반 CT, 혈액검사, 배양검사를 시행하였으며 복수천자 검사결과 백혈구 검출 이외에 이상 소견은 없었음. ⑨염증수치 CRP 94.49mg/L, ESR 70mm/hr가 높은 사실을 확인하고 배양검사 결과 결핵균이 검출되지 않자 복막염에 따른 항생제 투약을 하였음. ⑩의료진은 10.21. 복부골반 CT검사 결과 복막 종양 의증보다는 결핵성 복막염에 따른 복수 가능성이 크고, 경도 좌측 수신증은 폐색된 부위가 없다고 진단하였음. ⑪CT영상 결과에 따라 PET-CT, 복수 세포병리검사, 경정맥신우조영술 등을 권고하였음. ⑫의료진은 복막암종, 폐쇄 소견이 없는 좌측 수신증으로 추정 진단한 후 추가로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10.22. 비뇨기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음. ⑬10.23. 요 누출로 인한 복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방광조영술 및 복수천자 크레아티닌 검사를 시행한 결과 1.7mg/㎗를 확인하고, 요관의 급성 폐쇄 소견은 보이지 않았음. ⑭10.27. 복수의 원인을 복막염으로 추정 진단 후 외과에 협진 의뢰하였는데, 10.28. 진단적 복강경 검사 및 복막조직검사를 시행하였음. ⑮자궁 아래쪽 염증 소견은 있으나 복수의 원인을 찾지 못 하였으며 조직검사 결과 만성염증 외 악성 암이나 결핵 소견은 없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피고1.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여부 : 10.23. 경정맥신우조영술 대신 방광조영술 및 복수천자 크레아티닌 검사를 시행한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 1.7mg/㎗로서 요관 손상에 의한 요의 누출이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였고, CT상 요관의 급성 폐색 소견도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비뇨기과 의료진이 경정맥 신우조영술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비뇨기관 의료진이 원고의 복수 원인이 요관 손상에 의한 것인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11.12. 원고에 대한 무증상 신우요관이행부 폐색을 의심하고 CT 요로조영술 및 추적검사를 지시하였는데, 신우요관 이행부폐색으로 인한 수신증 증상이 경미하고 감염이 없는 경우는 주의 깊게 추적 관찰을 시행할 수 있는바, 12.3. CT 요로조영술 결과는 좌측 신장의 수신증, 좌측 요관 늘어남, 좌측 자궁부속기 근처에서 늘어난 요관이 갑자기 좁아짐 소견으로 완전 폐색 소견은 없고 조영제가 요관 밖으로 유출되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고 신기능이 크게 감소하였다는 등 소견이 없었던 이상 당시 원고를 무증상의 신우요관 이행부폐색 의증으로 진단하고 원고에 대하여 추적 검사를 결정한 비뇨기과 의료진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진단 등에 있어 의료진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해태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피고2.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2.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소외 병원에서 골반경하 자궁내 물혹 제거술을 받은 병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CT 재판독 결과 및 원고에게 좌측 수신증, 수뇨관과 좌측 자궁부속기의 급격한 전환 등을 확인하여 비뇨기과 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보어 볼 때, 원고에 대한 비교기관 협진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소화기내과 의료진은 5.24.까지 비뇨기과 의료진에게 협진을 의뢰한 것이 없는 점, 의료진은 12.29. 결핵성 복막염의 가능성을 이미 배제하였고 2011.1.14. 혈액검사 등 제반 검사와 산부인과에 대한 협진 등에서 악성 종양을 의심하거나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견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CT재판독 결과 등에 비추어 적어도 결핵 및 트루켄버그 암종의 가능성이 배제된 당시 원고의 요관 손상 및 그에 따른 수신증의 가능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정만으로 피고2.병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진단에 있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진은 늦어도 결핵 및 크루켄버그 암종의 가능성이 배제된 2011.1.14. 원고의 요관 손상을 의심하고 원고에 대한 적절한 진단과 처치를 하였어야 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의료진이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의료상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하여 신중하고 정확하게 환자를 진찰하고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이 원고의 요관 손상을 의심하고 이를 진단할 수 있는 역행성신우조영술을 적절히 시행하였다면 원고의 좌측 요관의 이상 소견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의 요관 손상이 진단되었다면 원고의 좌측 신장이 보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인바, 피고2.병원 의료진 주의의무 위반고 원고의 현재 상태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2.병원이 적절한 검사 및 판독 등을 통해 복수 및 좌측 수신증 등의 원인을 찾지 못해 요관 손상 부위의 섬유화 및 협착이 진행되면서 수신증이 점차 악화되고 좌측 신장의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다가 위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비뇨생식(맥브라이드 표 Ⅰ-A), 좌측 신장적출 ②기대여명 : 54.13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0% ④금액 : 178,549,605원 (2)향후치료비 : 8,858,251원 (3)기타 공제액 : 27,600,000원(손해배상 선급)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93,703,928원(187,407,856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가족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76,103,92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2가합5450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