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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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7가단8986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복압성 요실금 증세 등 절박요실금 증상이 있어 입원 및 방공 요도성형술 및 방광경부 성형봉합술 등 요실금 교정술을 시행받은 후 배뇨장애 증세를 주장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복압성 요실금 증세와 약물치료를 요하는 빈뇨, 요절박, 야간뇨 등 절박요실금 증세가 복합되어 2007.8.1.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8.2. 테이프를 이요한 요실금 교정술인 방광 요도 성형술 및 방광 경부 성형적 봉합술을 각 시술받고 8.4. 퇴원하였음. ③8.8. 및 8.20. 배뇨장애 증세가 나타났는데, 2008.1.21. 신체감정 당시 치골부위 통증은 있으나 요실금 증상은 없으며 요도 폐색 소견도 없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의 의료생위에 대하여 피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는지 아무런 원고들의 구체적인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의료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에게 배뇨장애의 증세가 존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신체감정 당시에는 배뇨장애 중세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원고에게 어떠한 악결과도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현재 원고가 배뇨장애로 어떠한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2]설명의무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환자 본인인 원고가 아닌 원고의 모에게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제반사항을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성년인 원고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원고의 모로부터 의사의 설명 내용을 충실히 전해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모에게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위 시술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원고들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들이 입은 자기결정권침해 및 정신적 충격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자녀2(각 500,000원) ②참작 : 원고는 현재 배뇨장애가 치료 된 점, 치료경과, 원고의 모에게 수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여 수술에 동의를 받은 점,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 (2)*합계 : 4,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