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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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9가합10520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정관절제술 후 정관복원을 위한 수술을 받은 후 정액검사 결과 정자가 검출되지 않아 지속적 외래진료를 받았으나 양측 고환위축 및 남성호르몬 저하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과거 정관절제술을 받은 자로, 2011.9030. D병원에서 정관복원수술을 받고, 2012.4.26. 정액검사 결과 정자가 검출되지 않았음. ②6.2. 정관복원을 위해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은 후 2015.11.16.까지 외래진료를 받았음. ③6.11., 10.16. 고환 및 부고환의 초음파 검사결과 고환 및 주변에 정상 혈류가 관찰되었음. ④2015.11.6. E병원을 내원하여 고환 통증 및 고환 위축을 호소하였는데, 2017.8.11. 양측 고환위축 및 남성호르몬 저하증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갱년기 증상이 발현되었다거나 남성호르몬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이로 인해서 고환 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거나 혹은 다른 외부적인 영향으로 인해 원고의 현재 증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현재 고환위축 및 남성호르몬 저하증상이 시간적으로 수술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을 두고서 위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고환 부위 동맥혈관이 손상되었다는 사실, 피고가 혈관손상을 입히지 않을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사실 및 수술과 원고의 현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위 수술 과정에 피고의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수술로 인하여 원고의 현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수술 이후 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고환 및 부고환의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사실은 인정되고, 달리 원고에게 항생제를 투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혈액흐름을 관찰하고 항생제를 사용하여 추적관찰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의 현재 증상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현 증상이 위 수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