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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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9가합504700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62세 |
| 사건요약 |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배뇨장애 및 발기부전 증상이 확인되자 전립선 결찰술 및 음경보형물 삽입술을 받은 후 항생제 투여 후 호흡곤란과 의식상실이 발생하여 119 구급대를 통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이송 직후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7.2. 배뇨장애와 발기부전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전립선비대증으로 인한 배뇨장애와 중증 발기부전 증상을 확인하였음. ②전립선결찰술과 팽창형 음경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을 계획하여 7.5. 내원하여 린코마이신 주사를 맞았음. ③7.6. 08:30 내원하여 10:00부터 12:00까지 수술을 받은 후 겐타마이신 주사 1바이얼과 생리식염수에 판제딘 3g을 희석한 주사를 맞았음. ④7.7. 내원하여 겐타마이신 주사, 디클로페낙 주사 각 1바이얼과 생리식염수 항생제 2g을 희석한 주사를 맞은 후 5분이 지나지 않아 호흡곤란과 의식상실이 발생하였음. ⑤119 구급대를 불러 10:04 피고병원에 도착 당시 망인에게 수액 투여 및 구강기도기를 삽입한 상태에서 가슴압박을 실시하였음. ⑥심폐소생술 시행 중 119 구급대를 통하여 H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으나 이송 직후 사망하였음.(*사인 :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추정)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항생제 투여에 앞서 피부반응검사 실시 여부 :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주사바늘 자국과 관련하여 좌측 팔굽 앞부위, 우측 팔굽 앞부위, 주변 연조직층에서 국소 출혈이 발견되었을 뿐이고, 부검감정의는 ‘양쪽 팔꿈치 앞 부위에 주사바늘 자국을 보나, 약물을 주사로 투여한 부위 및 응급처치 부위로 추정되고, 피부반응 검사 흔적으로 단정할만한 소견을 보지 못하였음’이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이 수술 당일과 다음날인 의료사고 발생일에 피부반응검사를 실시하였다면, 당시 사망한 망인의 신체에서 바늘자국 또는 투약부위 표시부분 등이 남아 있었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에도 그렇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면,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경과기록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수술 당일과 의료사고 당일 항생제 투약 이전에 피부반응검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항생제 투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부반응검사가 유용한 약물로 보고된 사례로는 세팔로스포린, 국소마취제, 헤파린 등이 있으나, 항생제를 포함한 세팔로스포린 항생제에 관하여 피부반응검사 결과가 음성반응이라 하더라도 약물 알르레기가 없다는 확실할 증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반응검사 결과만으로 세팔로스포린 계열의 항생제에 대한 피부반응검사는 기본적으로 권장되지 않고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수술 이전에 문진 등을 통하여 기왕의 병력, 항생제 등에 대한 이상 반응 전력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의료진은 문진을 통하여 망인의 기왕력, 약물 복용 유무 및 약물에 대한 특이반응 등을 확인한 후 항생제를 투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의료진이 문진 등을 통하여 과거 항생제에 대한 특이반응 유무를 확인한 다음 항생제를 투여한 이상, 망인에게 피부반응검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항생제 투여에 앞서 망인의 특이체질이나 건강상태를 파악해야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이 항생제 투여 이전에 피부반응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그 투여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항생제 투여 이후 응급처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의한 호흡곤란 등이 급성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므로, 기도를 유지하고 심장 및 호흡기능 상태를 재빨리 평가하여 만약 심폐정지가 오면 심폐소생술을 즉시 시작하여야 하면 에피네프린, 산소, 항히스타민제, 수액, 기관지확장제, 혈관수축제, 부신피질 호르몬 등을 구비하여 이를 제때에 투여하여야 하는 점, 망인은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면서 의식을 잃었는데, 의료진은 119 구급대가 도착하였을 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었을 뿐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등 의료진이 주장하는 항히스타민, 스테로이드 등도 투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에게 항생제 투여 이후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호흡곤란 등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함에 있어서 에피네프린 등 필요한 약물의 투여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의료진이 망인의 활력징후를 관찰하고 심페소생술을 시도하였다는 등 사정만으로 망인에 대한 응급처치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의료사고 당시 망인에게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하였음에도 에피네프린, 항히스타민, 스테로이드와 같은 응급약물을 구비하지 않았거나 이를 구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응급약물을 망인에게 적절히 투여하지 않았으므로, 항생제 투여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과민반응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기대되는 응급처치를 충분히 다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수술 당시 망인에게 수술의 필요성, 수술의 방법,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의료진이 항생제 처방 전에 망인에게 항생제로 인한 부작용 및 합병증, 다른 항생제 투여 가능성,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을 경우 예후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이 인정되는 바, 의료진은 수술을 하기 전 망인에 대하여 항생제 투여로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의 위험성을 설명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의료진의 위 설명의무 위반 정도가 항생제 투여로 인하여 발생한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한 응급처치 과정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에게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하였음에도 응급처치를 충분히 다하지 아니한 과실과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고, 그 중 응급처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원고들에게 의료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아나필락시스 쇼크 증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0.83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106,205,225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88,964,180원(111,205,225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7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의 책임비율,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66,413,220원), 자녀2(각 44,275,480원) (6)**합계 : 178,964,18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