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9가단27258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전립선암 진단 및 수술 전 검사결과 우측 폐 결절이 확인되었으나 외래 및 추적검사를 하지 않고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나 폐암의 뇌 전이에 따른 방사선 및 항암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소외 병원에서 전립선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위하여 2018.11.22.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12.11. 수술 전 검사로 흉부X-ray 촬영 결과 폐 우측 중엽 부위에서 단일 폐 결절이 확인되었음. ②2019.1.17.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여 폐검사 관련 외래검사와 수술 전 폐에 관련된 추가적 검사나 조치를 받지는 않았음. ③1.18.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시행한 흉부 X-ray 결과 이전 검사와 특별한 변화 없음, 우하엽 종괴 확인, 임상적 추적관찰을 하거나, 필요시 추가적 검사를 진행이라는 진단을 받았음. ④1.19. 다시 시행한 흉부 X-ray 촬영 결과 우하엽 종괴 크기가 다소 증가, 악성 종양 의증, 흉부 X-ray촬영 권유 소견을 보였음. ⑤1.28. 의료진은 퇴원시까지 검사 결과를 고지하지 않았고, 종양이 폐암인지 확인하기 위한 협진이나 검사를 추가적으로 하지 않았음. ⑥11.5. 마른기침, 우측 가슴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X-ray촬영, 우측 쇄골 부위 림프절 조직검사 결과, 조직학적 소세포폐암이고, 우측 폐 중엽과 상엽에 폐암의 가능성이 높은 과대사성 종괴가 확산되었음. ⑦11.20. 이후 원고는 D병원에서 뇌전이에 따른 수술적 치료와 소세포폐암 및 뇌, 뼈 전이에 대한 방사선 및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에 대한 각 흉부 X-ray촬영 결과 폐암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나타나 있었으므로, 피고병원으로서는 폐암 확진을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흉부 CT촬영 등 추가적 검사를 실시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의료진의 부주의나 의료진 사이의 의사소통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폐암의 확진을 위한 어떠한 정밀검사도 시행하지 아니하였고, 위 검사 결과를 원고에게 고지하지도 아니하였다. 결국, 원고는 2019.1.경부터 약 9개월 경과한 후에야 폐암 진단을 받게 됨으로써 폐암에 대한 조기 진단을 받고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채무불이행 또는 의료진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의료진의 위 진료상 과실이 없었더라면 운고는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그 진행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의료진의 위 과실로 인하여 폐암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함으로써 그러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0원) ②참작 : 의료진의 과실로 원고의 폐암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 일정기간 늦어진 것이 폐암의 진행 내지 전이속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쉽지 않은 점, 진료의 경위와 결과, 과실의 정도, 원고의 나이 등 (2)*합계 : 4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