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留덉랬넻利앹쓽븰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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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마취통증의학과
사건명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7109
사건분류 처치(주사)
성별/나이 여/59세
사건요약 슬관절 관절강내 주사치료 시술 후 화농성 슬관절염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7.4.12. 및 6.11. ㅈ의원에 내원하여 피고1.로부터 퇴행성 골관절염 의증 진단 하에 양측 슬관절 내에 스테로이드제인 트리암시놀론을 투여받아 관절염의 염증 제거와 통증조절 치료를 받았다.
②피고1.은 6.15. X-ray 검사 후 망인에게 골관절염 치료제인 아트리를 좌측 슬관절 내에 투여하였고, 6.25.부터 우측에도 투여하였다.
③망인은 2007.7.10. 좌측 무릎 통증으로 출근하지 못하고 피고1.에게 왕진을 부탁하여 슬관절 내 흡인 결과 혼탁한 액체가 흡인되자, 피고2.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④피고3.을 포함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7.10. 좌측 화농성 슬관절염 진단 하에 같은 날 관절경적 세척술, 부분적 반월상 연골 절제술 및 추벽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⑤망인에게 2007.7.15. 국소열감 증상이, 7.16. 두드러기, 발진, 오한, 발열(37.9℃) 증상이 나타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네틸마이신 투여를 중지하고 세프악손을 감량투여한 다음 항히스타민제인 페니라민을 투여하였다.
⑥2007.7.20. 망인에게 오심과 구토, 상복부 통증, 가려움증, 전신통증, 전신발진이 동반되자, 의료진은 페니라민을 투여하고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결과 식도전장에 걸쳐 위궤양이 관찰되었다.
⑦위 의료진은 7.21. 12:45 세포탁심을 감량투약하고 네틸마이신 투여를 중지하였으며, 16:30경 J대학 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⑧망인은 위 대학 병원으로 전원된 후 치료를 받았으나, 2007.8.2.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1.과 피고2. 병원 및 피고3.에 대하여 각 의료상 과실을 주장하는 바, 먼저 피고1.의 주사과정에서의 감염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J대학 병원으로 전원 후 감염성 관절염이 악화된 증거가 없고, 근육의 염증 및 농양이 의심되었으나 흡인검사결과 혈액성 체액 소견이었다고 회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이 위 주사과정상 발생한 화농성 관절염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위 망인의 경우와 같이 관절강 내 아트리 주사시술은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인 점, 피고1.은 망인에게 위 시술 전 그로 인한 부작용인 감염 발생위험 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1.의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1.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로, 피고2. 및 피고3.에 대한 주장을 살펴보면, 제시 증거 및 변론 취지에 의하여 위 망인에게 사용된 항생제인 세프악손 및 세포탁심에 대한 피내반응검사(AST:항생제 피부반응검사)를 하였다는 기재가 없어 실제로 위 검사가 시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이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닭고기 알레르기가 있음을 고지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은 항생제 투여시 요구되는 의사로서의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약물이상반응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에서 혈액검사 등 진단을 위한 추가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적절한 시기에 약물이상반응에 따른 증상을 치료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또한,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망인 및 그의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책임제한비율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약물이상반응의 양상 및 그 정도가 다양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중증 약물이상반응으로의 진행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5.91년(2033.6.23.)/ 가동연한 : 62세(교사, 2010.4.19.)까지
③금액 : 50,781,960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4,579,863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40,853,276원(58,361,823원×0.7)
(4)위자료 : 60,000,000원(참작 :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상속 : 배우자(34,651,404원), 자녀(각 23,100,936원)
(6)**합계 : 89,302,808원
특이사항 및 기타 ※피고1.의 위자료 지급의무는 망인에 대하여만 판결함. 위자료 액수는 700백만 원이나, 상속으로 인하여 배우자(300백만 원), 자녀2(각 200백만 원)에 각 상속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