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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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1가단14005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7세 |
| 사건요약 | 안면거상수술 후 얼굴이 땡기고, 목 등에 주름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개선가능성 상담 및 진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호전이 없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4.27. 피고병원에서 안면거상수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위 수술 후 눈이 잘 안 감기고, 얼굴이 땡기며 이마, 목 등에 주름이 생기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2000.5.29., 7.19., 10.9. 등 여러 차레에 걸쳐 위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와 상담하였다. ③이후 원고는 위 수술결과와 개선가능성을 상담받은 외에도 이러한 증상에 관하여 2000.5.25., 6.27., 10.27. 홍○○안과의원에서, 2000.8.2., 10.27. H대학교병원에서, 2000.10.27. ㅇ병원에서 각 진료 및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별다른 호전이 없자 2000.10.30. 수사기관에 피고를 고소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 후 후유 증상인 원고의 양쪽 볼에 주름이 패이고, 주위의 피부가 울퉁불퉁하고 딱딱해 보이는 증상과 안면신경 마비증상은 위 수술 전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수술 후 나타나 그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수술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점, 위 원고가 위 수술 직후부터 눈이 잘 안 감기고, 얼굴이 땡기며 이마, 목 등에 주름이 생기는 등의 증상을 호소한 점, 이 사건 증상이 수술부위에서 나타난 점, 수술과 같은 안면 성형수술시 시술자는 안면신경 분지의 위치와 주행경로를 잘 파악하여야 하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무의식중에 신경을 손상하기 쉬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상은 수술 과정상의 피고의 잘못으로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의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증상이 이 사건 수술상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노화현상 등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상, 피고는 위와 같은 진료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얼굴(흉터), 안면신경 마비 ②가동연한 : 60세(41개월) ③노동능력상실률 : 10% ④금액 : 3,079,524원 (2)향후치료비 : 2,615,73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500,000원) ②위자료 : 수술의 경위 및 결과, 그 밖에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17,243,54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