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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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0나363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1세 |
| 사건요약 | 산부인과 검진 중 난소물혹이 발견되어 복강경으로 물혹 제거술을 받은 후 복막염 증세가 발생하여 검사 결과 대장천공 및 혈종이 확인되어 유착박리술 및 회장루형성술 등 시술을 받았으나 대장손상으로 장유착 및 대변정체 후유증이 영구적으로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2.5.경 및 9.경 두 차례에 걸쳐 자궁외 임신으로 인한 나팔관 제거수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1997.7.경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 산부인과 개인병원에서 검진을 받다가 우측 난소에 물혹이 있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인근 ‘ㅇ 산부인과’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하였다. ③원고는 1997.9.말경 피고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은 결과 난소에 물혹이 그대로 남아 있자 이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받기로 하고, 11.16.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④원고는 11.18. 피고의 집도로 복강경수술의 방법으로 난소의 물혹 제거수술을 받았다. ⑤원고는 수술 다음날 진찰을 돌던 피고의 식사 지시에 따라 점심식사를 하였으나 식사 도중 온몸에서 열이 나고 복막염 증세가 나타나 식사를 중단한 채 링겔을 맞았다. ⑥원고의 상태가 계속 좋지 않자 피고병원 소속 다른 의사들이 위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⑦후 1주일 정도 지난 11.24.에야 일반외과 의사 등이 항문내시경검사를 해본 결과 대장(S자 결장)부분에 천공이 발생하고 그 주위에 약 2 리터 가량의 더러운 배액물 및 괴사조직과 혈종이 발견되었다. ⑧의사 등은 원고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다고 판단하고 당일 밤늦게 S자결장의 일차봉합술, 복막내 유착박리술과 회장루형성술을 시술하였다. ⑨그 후 원고는 장루를 찬 채 퇴원하였다가 1998.3.경 장루제거수술을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관장을 하던 중 열이 나고 복막염 증세가 나타나 15일 정도 입원하였으나 수술을 못한 채 퇴원하였다. ⑩5.4. 다시 회장루복원술과 S자결장 절제 및 봉합술을 시술받고 복막내 장유착 박리술을 시술하였으나 소장유착이 심하고 무리한 박리로 천공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부를 박리하지는 않았고, 10여일 정도 입원해 있다가 같은 달 23.경 퇴원하였다. ⑪이후 원고는 대장손상으로 인한 후속수술로 인하여 현재 산부인과적인 후유증은 남아 있지 않으나, 영구적인 부분 장유착과 대장에 심한 대변정체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난소물혹 제거수술 당시 이미 2회에 걸친 자궁외 임신으로 인하여 양측 나팔관 절제술을 받았고 더구나 복강경수술을 하다가 실패하여 개복수술까지 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 제거수술 이전에 담당의사가 원고의 기왕 수술의 전력을 고지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개복수술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에는 복강내 유착의 가능성이 있지만 수술 전에 이를 명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또한 개복수술의 기왕력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복강경수술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복강경수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개복수술의 과거력을 가진 많은 환자들에게 먼저 복강경수술을 시행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의사가 개복수술이 아닌 복강경수술을 시행하였다고 하여 그 수술방법의 선택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담당의사에게는 복강경수술의 후유증으로 장천공에 의한 복막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염두에 두고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지 아니한 결과 원고가 수술 후 식사 도중 온몸에서 열이 나고 이후 열이 나고 복수가 차서 배가 딱딱하게 부풀어오르는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는데도 장천공을 의심하지 않은 채 4일간 장천공의 발생여부를 진단하지 아니하여 뒤늦게 장천공 수술을 받게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위 의사는 난소물혹 제거수술 과정에서 원고에게 대장에 손상을 가하고, 손상이 있은 후에도 상당기간 동안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함에 따라 그로 인한 증세를 악화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담당의사의 사용자로서 이러한 의료상의 과오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대장(복부 Ⅷ-B), 대장유착, 배변장애 ②기대여명 : 47.8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5% ④금액 : 47,709,31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500,000원 ②향후치료비 : 6,144,017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97,353,33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동부 98가합218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