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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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기타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6가단521742 |
| 사건분류 | 기타(시설) |
| 성별/나이 | 불상/69세 |
| 사건요약 | 입원 중인 요양병원의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상해를 입은 후 여러 병원 등에서 산소치료 및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장기손상 및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G)은 피고병원(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2014.5.28. 다른 환자가 라이터로 화재를 발생케 하여 이로 인하여 22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망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등 상해를 입었다. ②그 후 망인은 소송 계속 중 2017.3.23.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소방시설 등 설치, 유지업무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건물 중 화재가 발생한 나눔병동은 뇌경색 치매 등으로 인지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수용하는 병동이어서 야간 화재 발생시 적정 인원의 당직 인력과 충분한 진화설비 등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대량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피고들에게는 환자들 중 판단력이 미약한 사람의 돌발적 위험 행위에 대비하고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입원환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인적 물적 시설구비에 일반 병원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위 피고들은 야간 당직자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았고, 환자들의 라이터 반입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지 않았으며 야간에 배치되는 인력이 소수라는 점을 감안한 소방계획을 수립 실시하지도 않았고 대부분의 의사, 간호사 등이 위 나눔병동에 설치된 소화전의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그 사용법에 익숙하지 않아 이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였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결국, 이 사건 화재발생 당시 내화성이 약한 샌드위치 패널 등이 불에 타면서 대량으로 발생한 유해가스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구조작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망인 등 부상 패해자들의 경우 유해가스를 흡입한 시간이 상당히 지속되는 등 기관지 폐렴 등으로 인한 장기 손상, 일산화탄소 중독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화재 발생 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는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망인 등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2]화재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 망인은 위 화재 발생 전에는 뇌경색의 후유증을 앓고 있었으나 자력으로 보행하고 간단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망인은 위 화재로 인하여 일산화탄소 중독에 걸리고, 00병원 등을 전전하며 산소치료 및 보전적 치료를 받았은데 일산화 중독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와상상태가 지속되었던 점, 망인은 그 후 뇌경색이 악화되었고 화재 당시 다량의 연기 흡입으로 인해 폐에 손상을 입어 폐기능이 저하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바, 뇌경색증과 그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화재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화재발생 당시 고령이었고 건강상태가 저하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9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6,722,810원(6,388,954원) (2)기타 공제액 : 333,856원(기지급 치료비) (3)책임제한 ①비율 : 90% ②금액 : 5,750,058원(6,388,954원×0.9)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3,129,651원), 자녀3(각 2,086,434원) (6)**합계 : 9,388,95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