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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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2나17730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57세 |
| 사건요약 | 직장암 수술 및 항암치료 중 정맥주사 펌프 장치 교체 및 혈압상승제인 노르핀 투여한 다음 날 패혈증 쇼크 발생하여 치료를 받던 중 폐렴 및 신부전 등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4. 30. 피고 병원에서 직장암 진단 하에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던 중, 직장암의 국소 재발 및 전립선 침범 소견이 관찰되어 2009.9.17.부터 2010.1.17.까지 8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음. ②2010.2.25. 골반내수술 및 방광절제술을 받았으며, 그 후 요로감염, 발열, 전신쇠약감으로 4.7., 4.14. 및 5.17. 3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음. ③망인이 6.24. 05:58경 전날부터 시작된 고열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진료기록상 위험도를 경증(low)로 기재하면서 패혈증에 의한 쇼크를 의심하였음. ④망인이 6.24. 17:18경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고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약 50cc의 혈액성 구토를 한 후 17:22경 혈압이 측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식을 상실하였음: 20:00경 흉부방사선검사를 실시하여 망인의 폐에 부종이 있음을 확인하고, 21:08경부터 기계호흡을 실시하였음. ⑤7.1. 22:30경 다시 혈압이 떨어져 노르핀을 투여 받았고, 다음 날 패혈증에 의한 쇼크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받다가 흡인성 폐렴, 급성 신기능 악화 등의 진단이 추가되었음. ⑥그 후 망인은 2010.9.7. 08:15경 폐렴, 패혈증, 신부전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는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추가 주장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당시 투여된 노르핀 혼합 수액의 양이 망인에게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과량투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노프핀은 강력한 혈압상승제로서 정확한 양을 주입하기 위하여 의료용 펌프를 이용하여 투여할 용량을 섬세하게 조절하는데, 의료용 펌프에 의하여 섬세하게 조절된 양이 아니라 의료용 펌프의 작동을 멈춘 상태에서 클램프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로 투여되었다면 그 투여된 양은 의학상 허용될 수 없는 과량투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과량투여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의 노르핀 과다투여로 인하여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망인의 소생을 위하여 의료진이 시행한 심페소생술로 말미암아 합병증인 흡인성 폐렴, 신부전 등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망인의 면역저하 상태로 말미암아 망인의 피고병원 내원 당시의 패혈증이 중증 패혈증 악화되었거나 2010.6.24.~7.1.까지 중환자실 집중 치료기간 중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한 중증 패혈증이 발생하여 결국 위 질병이 경합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서부 2011가합10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