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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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3나2021589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당뇨병 및 고혈압 진단 하에 당뇨병성 합병증 치료 및 리리카 투약을 받던 중 심정지를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나 치료 및 소송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1년경 당뇨병 진단을 받고 인슐린 치료를 받아왔고 2001년경 고혈압 진단을 받아 약을 복용해 왔다. ②망인은 2011.4.경 오른쪽 다리에 상처가 생겨 집에서 치료를 하였으나 낫지 않고 통증이 계속되자 6.16.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③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당뇨병성 족부병변, 당뇨병, 당뇨병성 신장 질환,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당뇨병성 망막병증, 알코올성 간경화증, 고혈압, 오래된 뇌졸중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시작하였다. ④의료진은 6.16. 망인을 입원시키고 혈압 조절을 위하여 혈압 강하제 라베신 등을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다. ⑤의료진은 7.4. 혈액검사를 하였는데 크레아틴 수치는 3.1mg/dl였다. ⑥의료진은 망인의 다리 통증이 계속되자 당뇨병성 신경병증 통증 경감을 위하여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인 리리카 캡슐 75mg을 7.9. 하루에 두 번 총 150mg을 투여하였다. ⑦의료진은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면서 7.10. 리리카 캡슐을 하루에 세 번 총 225mg을 투여하였다. ⑧망인은 7.11. 06:00경 소리를 지르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며 헛소리를 하였다. ⑨7.11. 09:18경 좌측 하지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음을 이유로 신경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11:53경 리리카는 만성 신질환 환자에게 장기적으로 사용할 경우 뇌증을 유발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⑩의료진은 7.11. 오전 리리카 캡슐 75mg을 투여하였는데 회신 후 리리카 투여 지시를 취소하였고 오후부터 리리카 투여를 중단하였다. ⑪망인은 리리카 투여 중단 후인 7.12.경에도 헛소리를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 안절부절 못하였다. ⑫망인은 7.13. 08:30경 소리를 지르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 의료진은 망인에게 신경안정제 자이프렉사 등을 투여하였다. ⑬이후 망인은 흥분상태가 계속되어 사지억제대를 적용한 상태로 잠이 들었는데 23:16경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⑭의료진은 망인의 심정지를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약 5분 후 심박동은 돌아왔으나 호흡이 돌아오지 않아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였다. ⑮망인은 뇌사 상태에 빠져 기계 호흡을 하면서 치료를 받았으나 소송계속 중 2012.6.29. 03:0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리리카 투여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리리카는 일반적으로 당뇨성 신경병증에 많이 사용되는 약물인 점, 망인의 칼륨 수치는 급격히 상승한 것이 아니라 서서히 상승하였으며 주로 고칼륨혈증으로 사망한 환자는 8~9의 농도를 나타내는데 망인의 심정지 직전인 2011.7.13. 22:43경 칼륨 수치는 5.2 망인의 심정지 직후인 7.13. 23:20경 칼륨 수치는 6.3에 불과하여 고칼륨혈증으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리리카 투여 용량 결정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과다한 용량의 리리카를 투여하였다거나 이상 증상 발현에 대한 관찰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의료진에게 고칼륨혈증에 대하여 즉시 수액을 투여하거나 칼륨 배설을 촉진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혈액투석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리리카 약물 투약 후 부작용에 대한 조치와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망이에 대한 투약 후 조치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리리카는 당뇨성 신경병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구약으로 리리카 투여는 침습적인 의료행위가 아닌 점, 리리카는 진통제의 일종으로서 망인의 지속적인 통증에 대하여 처방한 것이어서 악결과와 개연성 있는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 보기 여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리리카 투여에 앞서 망인 및 보호자들에게 그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망인 및 보호자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1가합1364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