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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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3나1915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결핵 질환자에 대한 적절한 관찰 및 검사를 하지 못하여 다제내성 결핵의 가능성을 진단하지 못한 결과 치료의 기회를 상실하여 사망에 이르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7.30.경 발열, 오한, 기침, 목 간지러움 등 증상으로 G의원에 내원하여 가래에 대한 결핵균 현미경 검사와 흉부방사선검사를 받았다. ②G의원은 2008.8.2. 망인에 대한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좌측 상엽 부위에 공동을 동반한 결절이 보여 활동성 결핵으로 진단하였다. ③G의원은 9.19. 망인에 대한 흉부방사선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상엽부위에 새로운 병변 소견이 발생하였다. ④망인은 9.22.경 기침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결핵균 검사와 고체 배지 배양검사 및 흉부방사선검사를 시행하였다. ⑤피고병원은 9.30.경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와 흉부CT검사 시행하여 10.1. 호중구의 증가와 좌상엽의 괴사성 폐렴 및 우상엽, 좌하엽의 결절성 음영들이 확인되었다. ⑥9.22. 시행한 결핵균배양검사 결과 11.14.경 결핵균이 AFB 4(+)로 검출되어 결핵이 상당히 심한 상태였다. ⑦이후 망인에 대한 항결핵제 투여를 지속하면서 2차적인 폐렴에 대한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망인은 11.9. 20:33경 직접사인 폐렴, 선생사인 폐결핵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망인이 결핵 진단을 받고 항결핵제를 복용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결핵이 악화되고 있었으므로 피고병원으로는 전문직업인으로서 의학지식 및 경험에 터 잡아 망인에 대한 다제내성 결핵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망인의 상태에 대한 경과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신중히 망인을 진찰하고 진단하거나 다제내성 결핵의 확인을 위한 신속한 검사 방법을 강구하는 조치를 취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자지 아니하여 망인을 다제내성 결핵으로 사망케 한 피고들의 과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병원이 망인에게 결핵으로 인한 나쁜 결과 발생가능성, 다제내성 결핵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조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케 한 과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들은 망인에 대한 다제내성 결핵 진단을 위한 검사, 경과 관찰 미시행과 다제내성 결핵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위 피고들의 과실로 다제내성 결핵의 진단과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망인이 다제내성 결핵으로 사망하여 피고들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진료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진료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자료서 각자 망인과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인정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항결핵제를 복용 중인 환자의 흉부영상이 악화된 경우 결핵 치료 중에 나타나는 역설적 반응, 약제에 대한 낮은 순응도, 망인의 경우와 같이 다제내성 결핵은 드물제 나타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9.82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26,808,024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39,61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46,409,528원(232,047,643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2,5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과 원고들과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사정 (5)*상속 : 배우자(28,012,116원), 자녀2(각 18,674,744원) (6)**합계 : 76,409,52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북부 2010가합75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