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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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3가합988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다계열형성이상불응성 혈구감소증(RCMD) 진단을 받은 후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준비 하던 중 오한, 열감 호소에 따른 약물 투여 및 항암제 치료를 받던 중 골수이형성증으로 인한 폐렴에 따른 심부전 악화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8.20. 뇌경색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중 8.23. 혈소판 감소증으로 혈액내과 진료를 받았다. ②10.4. 골수검사를 받은 결과 거대핵세포의 약간 감소 및 철분결핍 소견을 보였고 의료진은 정기적으로 망인의 혈액 수치를 관찰하기로 하였다. ③이후 망인은 정기적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2010.5.14. 검사결과 헤모글로빈, 백혈구, 혈소판 수치가 점차 감소하는 양상이 있었고, 6.21. 골수검사를 시행받았다. ④검사결과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 중 다계열형성이상불응성 혈구감소증(RCMD) 진단을 받았고, 의료진은 철분제를 투여하였다. ⑤망인의 혈소판수는 8.10. 20,000/㎣ 미만으로 감소하였고 2011.10.11. 20,000/㎣ 미만 소견을 보였으며 11.22. 12,000/㎣으로 감소하였다. ⑥의료진은 11.22. 이후 망인에게 면역억제요법과 골수이식술에 관하여 비교 설명하였고, 망인은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받기로 하였다. ⑦망인은 2012.5.9.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하여 피고병원의 혈액종양내과 무균실에 입원하였다. ⑧의료진은 5.9. 망인에게 골수이식 전처치인 항암제 투여를 위하여 중심정맥, 쇄골하정맥에 히크만 도관을 삽입하고 5.11.붙 하루 1번 항암제 플루다라빈 46mg을 투여하였다. ⑨망인은 5.14. 01:10경 가슴 답답함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14:15경 오한을 호소하였으며 16:10경 오한과 열감(39.4℃)을 호소하였다. ⑩의료진은 18:30경 망인에게 해열제를 투여하였고 19:00경 오한, 열감(38.4℃) 호소가 사라졌다. ⑪망인은 5.14. 20:15경에도 오한, 열감 호소를 하지 아니하였고 의료진은 항암제 엔독산 2,600mg을 투여하였다. ⑫망인은 5.15. 00:30경 오심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구토 방지제를 투여하였다. ⑬망인은 01:10경 오한을 호소하였고 체온은 39.3℃로 측정되었으며 의료진은 망인에게 해열제를 투여하였다. ⑭망인의 체온은 01:40경 38.9℃, 03:40경 38.5℃, 06:50경 39.3℃로 각 측정되었고 의료진은 06:50경 망인에게 해열제를 투여하였다. ⑮의료진은 5.15. 20:10경 망인에게 항암제 엔독산 2,600mg을 투여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이 5.14. 01:00경 항암제인 엔독산의 용량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시각에 엔독산을 망인에게 투여하지는 아니한 사실, 의료진은 위 엔독산의 용량을 확인한 후 5.14. 20:15경 망인에게 엔독산을 최초로 투여하였으므로 위 투여 이전에 망인에게 발생한 증상은 엔독산의 부작용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 망인에게 5.14. 01:10경 발생한 가슴이 답답한 증상은 고용량의 항암제가 들어가는 경우 독성 방지를 위하여 수액도 많이 주사하게 되어 일시적으로 오는 증상으로 보이고, 망인에게 14:15경 이후 발생한 오한 및 열감은 08:10경 망인에게 투여된 치모글로빈의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은 사정, 망인의 염증수치 CRP가 5.16. 정상수치보다 높게 측정된 것 또한 위 치모글로빈에 의한 염증반응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5.16.경 망인의 임상 양상은 감염증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은 사정, 망인에게 5.14. 16:10경 고열 증상이 발생한 이후, 의료진은 폐렴 등 여러 감염질환의 가능성에 대한 검사 후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사정, 망인에게 5.14.부터 5.16.까지 폐렴이나 패혈증의 소견은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골수이식 전처치 치료과정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의료진은 5.23. 15:20경 망인의 남편으로부터 중환자실 입실 동의서를 받는 등 중환자실 전실을 준비하고 17:40경 망인에 대한 기관내삽관을 결정하여 이를 시행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골수이식 이식 후 치료과정상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망인은 자발적 발관 이후 호흡, 혈압이 정상 범위에 있으면서 산포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의료진이 경과관찰을 한 것은 적절한 처치로 보이는 사정, 의료진은 망인의 자발적 발관 이후 망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다가 5.29. 02:40경 망인의 호흡이 불규칙적이고 산포도 90%로 감소하자 즉시 기관내삽관을 재시행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기관내튜브 발관, 재삽관 지연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