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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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04가합299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고혈당과 피로감, 두통과 목구멍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여 당뇨병, 급성상기도 감염 진단 및 치료 중 만성B형 바이러스 간염 진단을 받아 만성 간질환 및 간경변증 소견을 보여 침윤성 간암 4기로 판정 후 간동맥색전술 등 시술받았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1.22. 고혈당과 피로감, 두통과 목구멍 통증을 주된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당뇨병, 급성상기도 감염 진단을 받았음. ②권태감, 피로감 등 증상에 대한 진료를 받아오던 중 5.6. 당뇨병 및 만성 B형 바이러스 간염 진단을 받았음. ③망인은 피로감, 구역질, 체중감소 등 증상으로 내원 및 간염, 당뇨병 치료제를 처방받은 후 정기적 간 기능검사 결과 간효소(ALT) 수치를 측정하였음. ④2002.3.29. 초음파검사 결과 지방간 동반 만성 간질환(CLD) 소견을 보였고, 2003.4.23. 초음파검사 결과 만성 간질환 소견을 보였음. ⑤6.19. 초음파검사 결과 만성 간질환 및 간경변증(CLD) 의증 소견을 보였고, 6.30. 혈청태아단백검사 결과 양성(+1) 반응이 나왔음. ⑥망인은 2003.6. 중순경부터 기침을 주소로 00병원에 내원한 후 7.16. 병원에 입원한 직후부터 복수가 차기 시작되었음. ⑦간 기능검사 결과 간경병증 소견을 보이자 CT검사 결과 간 오른쪽 침윤성 간암이 발견되었고, 우문맥과 간정맥으로 침범 소견을 보여 제4기(말기)로 판단하였음. ⑧8.7. 망인은 ㅈ병원으로 전원하여 간동맥색전술 등 시술받았으나 8.26. 07:09 간세포암, 간경병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선별검사 과정 중 과실 여부 : 피고들이 2000.5.6. 만성 B형 간염 진단 이후 망인에 대하여 2001.3.경까지 2-3개월 간격으로 그 이후부터는 1개월 간격으로 정기적으로 간 기능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망인에게 알려주었으므로 망인으로서는 피고병원 또는 상급병원에서 보다 정밀한 검사를 요구하거나 받을 선택의 여지가 있었던 점, 망인 ALT수치 중 일부는 정상치 범위 내로 측정된 바도 있어 망인의 간염보유실태를 고려하면 그 수치가 반드시 간암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뿐더러, 수치와 간암진단에 유효하다는 AFP수치 사이에 어떤 상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혈청태아단백검사는 그것만으로 간암발생을 조기에 알 수 있게 해주지 못한 뿐만 아니라 망인과 같은 만성 B형 간염 환자의 경우 위 검사가 유효하지 않다는 보고까지 있고, 망인에 대한 간암발생 확진 직전인 6.30. 실시한 혈청태아단백검사 결과도 가벼운 양성 반응(+1)을 나타내는 데 그친 점, 망인에게 생긴 미만성 침윤형 간암의 경우 초음파검사로 진단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의 선별검사 과정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정밀검사 과정 중 과실 여부 : 피고들이 망인에 대하여 CT검사 등 정밀검사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을뿐더러 망인이 00병원에서 검사를 받기 전까지 상급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적극 권유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망인은 만성 B형 간염에다가 당뇨병까지 앓고 있었고, 피로감이나 체중감소 등 당뇨병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 등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뿐 심와부 또는 유상복부 통증 등 간암으로 의심할 만한 특이 증상을 보이지 아니한 점, 망인에게 발생한 미난성 침윤형 간암은 피고들이 실시한 초음파검사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점, 간경병증이 있는 경우 CT검사가 보다 정확한 간암 진단에 도움이 되기는 하나, 망인의 경우 2003.6.19. 간경변 의증 진단이 내려진 점, 정밀검사를 받을 것인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망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할 것이고, 간암발생이 확인되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망인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도록 강제할 방도가 없는 점, 망인에 대해 정밀검사를 받도록 강제할 방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망인에게 정밀검사를 적극 권유하거나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어떤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들이 망인에게 수술과 같이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피고들에게 간암발생 염려, 예방조치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설명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살필 것 없이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