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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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6가단227844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21세 |
| 사건요약 | 체중감량을 목적으로 식욕억제제 등 약물 처방 및 복용 후 호흡곤란, 사지 경직 및 전신 통증, 환각증상 등이 발생하여 여러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우울 증상 및 신체적 불편감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9.16. 체중감량 및 허벅지 등 하체 사이즈 감소를 원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였는데, 목표체중을 57kg(61.2kg)으로 정하고 약 처방을 받았음. ②9.18. 가슴 두근거림과 손 떨림 증상을 통화로 알렸고, 처방 약 중 에카민C정 1회 복용량을 0.5정으로 감량 복용하도록 안내받았음. ③9.23.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체중측정 후 60.3kg으로 감소하였는데, 가슴 두근거림과 손 떨림 증상은 호전되었음. ④피고는 에카민C정을 다시 1회 1정씩 복용토록 하고, 식욕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디피온정을 펜디씬정으로 변경하여 처방하였음. ⑤9.30. 체중측정 결과 60.1kg으로 감소하였으나 식욕억제 효과 저하를 다시 호소하였음. ⑥펜디씬정을 1회 1.5정 복용하는 것으로 증량 처방하였고, 10.14. 체중은 59.1kg으로 감소하였음. ⑦10.21. 체중은 58.3kg으로 감소하였고, 식욕 조절이 잘 되지 않자 약물을 변경 처방하였음. ⑧10.28. 내원하였으나 약 처방을 하지 않았고, 11.3. 내원하여 체중은 57.3kg으로 측정되었음. ⑨11.10. 체중은 57.2kg으로 측정되었고, 식욕억제는 특별히 다른 점이 없으나 속쓰림 증상을 호소하였음. ⑩식욕억제제 펜디씬정은 유지하되 속쓰림 등 위장장애에 대하여 레보프라이드정을 추가로 처방하였음. ⑪11.17. 체중은 57.4kg으로 측정되었고, 처방 약 복용 후 속 불편감 등으로 11.19.까지 약 복용을 중단하였음. ⑫11.21. 위장약 처방 및 복용하였고, 11.24. 21:00 가슴 답답함과 호흡곤란 증상, 사지 경직 및 전신 통증 등을 호소하여 H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⑬11.25. 자택에서 쓰러져 I의원에 입원하여 11.27. 목 경직, 환각증상 등을 보였고, H병원으로 전원 후 입원하였음. ⑭11.28. 약물 유발성 근육긴장 이상의증 진단을 받고, 12.3. 상세불명 약물 부작용, 초조 및 안절부절로 진단 받은 후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음. ⑮2009.2.9. J병원에서 심리검사 결과 주의기능, 기억기능, 부주의 및 충동성 등 인지적 비효율성이 나타나고 정서적으로도 의욕이 없고, 침울과 짜증스러운 기분 등 변화가 있는 상태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약물 처방 및 진료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의 체질량지수가 첫 내원 당시 21.2kg/㎡로서 식욕억제제 사용이 권장되는 범위에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식욕억제제를 처방하였고, 식욕억제제를 처방하여 복용하게 한 기간도 총 9주에 이르러 위 권고 기한인 4주를 초과하였으며, 처방기간 병용처방이 금지된 식욕억제제인 펜트민정과 펜디씬정을 병용처방하는 등 진료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으로 원고로 하여금 근육강직, 환각과 환청 환촉 등 약물 과량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또는 과량복용 후 중단에 따른 금단증상을 나타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적응장애를 유발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중독 증상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식욕억제제인 디피온정, 펜트민정, 페디씬정 등을 처방함에 있어 위 약물을 통한 치료 방법 및 필요성, 부작용과 후유증 등을 모두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투약에 응할 것인지를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품을 처방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약물에 의한 부작용 증상이 소멸되면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적응장애 증상이 소실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근육강직, 환청 환촉, 금단증상 ②기대여명 : 62.47년/ 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6%(3년 한시) ④금액 : 41,447,929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246,820원 ②향후치료비 : 1,841,33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9,507,216원(47,536,084원×0.2)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부모(각 1,000,000원), 형제(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관계 및 성별, 연령, 투약 경위, 치료 기간 및 결과, 후유장해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5,007,21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