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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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창원마산 2018가합10043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4세 |
| 사건요약 | 위,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하여 기본적 검사 실시 중 미다졸람 및 프로포폴 정맥주사 투여 후 맥박 소실 및 청색증 관찰되자 심장마사지 및 앰부배깅 실시 후 에피네프린 투여 등 응급처치 하였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4.4. 건강검진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09:00 문진을 실시하여 위, 대장내시경 검사 및 진정제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 부작용 등 설명을 들었음. ②내시경 검사 전 신체계측, 심전도 및 혈액 검사 등 기본적인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심전도 검사상 심장 하벽부의 심근허혈, 좌심실비대를 의심하였음. ③T파 역위, ST분절이 관찰되었으나, 혈청 면역검사 결과 크레아티닌키나아제 수치는 1.08ng/mL, 트로포닌 I 수치는 0.066g/mL로 정상치로 확인되었음. ④내시경 검사실로 옮긴 후 10:50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혈압 131/69mmHg, 맥박 90회/분, 산소포화도는 96%로 정상 범위 내에 있었음. ⑤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망인에게 수액 500ml를 정맥주사하고, 가스콜 10cc를 경구로 투여하도록 하였음. ⑥11:16 간호조무사에 의하여 미다졸람 3mg, 프로포폴 70mg이 정맥주사 투여 후 진정 상태에 도달하였음. ⑦대장내시경 검사를 시작하여 11:17 맥박 112회/분, 산소포화도 95%였고, 검사가 끝났을 무렵 11:22 맥박 110회/분, 산소포화도는 96%였음. ⑧검사 종료 후 위내시경 검사를 위하여 침대에 누워있었는데 11:24 침대를 회전하던 중 안구편위 및 사지강직 증상이 나타났음. ⑨산소포화도 95%, 맥박 114회/분인 것을 확인하고 11:25 미다졸람 길항제인 플루마제닐을 투여하였음. ⑩산소포화도는 90%로 떨어지고, 맥박이 촉지 되지 않을뿐더러 청색증까지 관찰되는 등 상태가 회복되지 않자 심장마사지 및 앰부배깅을 시작하였음. ⑪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등 응급처치를 추가적으로 취하였으나 12:1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대장내시경 금기 환자를 선별하지 못한 과실 여부 : 망인은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이 없었고, 심장병력도 없었으며 만 54세로서 고령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2년 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이력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내시경 검사에 앞서 실시된 심전도 검사결과 심근허혈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고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이상 내시경 검사를 취소하지 않는 것이 임상 현장에서는 일반적이라는 의견이므로 망인에 대하여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것 자체가 의학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망인이 내시경 검사가 금기되는 고위험군의 환자인지를 선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진정제 투여상 과실 여부 : 의약품 상세정보자료에 의하면, 진정을 위하여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을 병용하여 투여할 경우 미다졸람은 초회량으로 2-2.5mg을 투여할 수 있고, 포로포폴의 경우 체중 kg당 0.5-1mg이 투여 가능하므로, 망인의 내시경 검사 당시 체중인 65.4kg을 기중으로 계산한 총 투여 가능량은 32.7-65.4mg이 되고, 그 초회량으로 5-20mg씩 나누어 추가로 투여하면서 20-30초간 환자의 반응을 평가하는 기간을 가질 것을 권고하고 있는 점, 프로포폴을 미다졸람과 동반하여 사용할 시에는 그 투여 용량을 줄여야 하며 의료감정서상 망인에게 권고되는 투여 초회량은 미다졸람이 2-2.5mg, 프로포폴이 5-20mg인데, 의사가 투여한 미다졸람 3mg과 프로포폴 70mg은 권고되는 초회량을 벗어났을 뿐 아니라 포로포폴의 경우에는 총 투여 가능량을 초과하고 있어서 적정한 용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일주일 전부터 역류성 식도염약을 복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증세가 계속된 이상, 혈청 면역검사상 이상소견이 없었더라도 허혈성 심질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에게 저혈압, 호흡곤란 등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가중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는 망인의 진정상태를 확인한 후 약 5-6분 동안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고, 11:22 그 내시경 검사를 마쳤다고 하였는데 망인은 마다졸람과 프로포폴이 투약된 직후 진정상태에 도달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은 망인의 상태에 따라 여러 차례 나누어서 서서히 투입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망인에 대한 포로포폴의 투여는 권장되는 투여용량을 초과하여 급속히 투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푸로포폴 투여과정에 있어 허혈성 심질환이 의심되는 망인에게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더욱 크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의료상 과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미다졸람과 프로포폴을 투여할 때에 망인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투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이를 위반하여 과다한 양을 급속하게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망인의 경우 허혈성 심질환이 강하게 의심되고 있어 맥박 및 혈압의 변화가 심근경색,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는 이상 더욱 그 경과관찰이 중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대장내시경 검사결과를 판독하기 위해 검사실 내 책상으로 이동하면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보조한 간호조무사에게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고 담당의가 세척실로 나간 다음 간호사가 검사실로 들어오기까지의 시간 동안 망인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는 의료진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한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활력징후 등 그 경과관찰을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응급처치상 과실 여부 :지속적으로 망인에 대해 심장마사지를 시행하면서 에피네프린을 반복해서 투여하였고, 제세동기를 시행하기까지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망인의 심전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전에 흉부압박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는 심전도 출혈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응급처치상 지연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응급처치를 취함에 있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통상의 의료행위 수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효과적인 응급처치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였다거나 이를 지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흉부압박이 아닌 약물처치, 기관삽관 등 조치가 먼저 취해진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식하 진정검사 동의서상 의식하 진정 내시경에 사용되는 진정제의 종류 및 그 장단점, 진정제 중 프로포폴은 길하제가 없어 미다졸람에 비해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망인은 허혈성 심질환이 의심되는 특수한 상태였으므로, 피고병원은 망인으로부터 위 동의서상 승낙을 받기 전에 망인의 신체 상태로 인하여 진정제 투약 시에 부작용의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다는 점에 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할 것인데, 위 동의서는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는 개략적 내용에 불과하여 망인에게 의식하 전정 내시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망인에게 의식하 진정 내시경의 내용, 방법 및 필요성, 부작용 등을 정확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는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망인에게 미다돌람과 프로포폴을 투여할 때에 망인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한 용량을 안정하게 투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망인에 대한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활력징후 등 경과관찰을 게을리 하였으며 망인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는바, 이로 인하여 망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과실로 인한 설명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54세의 적지 않은 나이였고 관상동맥경화 등 체질적 신체적 요인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데 상당히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199,268,646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63,414,916원(204,268,646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0원), 배우자(40,000,000원), 자녀2(각 1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망인의 사망경위, 의료진의 과실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91,463,535원), 자녀2(각 60,975,690원) (6)**합계 : 273,414,91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