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마취통증의학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14나24350 |
| 사건분류 | 처치/시술 |
| 성별/나이 | 여/57 |
| 사건요약 | 경추부통증으로 신경차단술 시행 후 호흡정지로 인한 저산소성 중증 뇌손상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2.경부터 피고병원에서 무릎관절통증,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등으로 치료받아 오던 중 2013.1.11.‘양측 상지통증을 동반한 경추부 통증’을 주된 증상으로 하여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경흉추부 신경뿌리병증’으로 진단받은 뒤 ‘신경차단술’을 시행받기로 함. ②피고는 별도의 검사없이 ‘식사여부’만 물어본 후 신경차단술을 실시하였고, 방사선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저항소실법으로 시술을 시행하였음. ③원고는 시술을 받은 뒤 1-2분이 지난 후 갑자기 호흡정지 상태가 되어 기도확보 후 인공호흡 및 흉부압박으로 기본 생명유지술을 하면서 119에 신고하였고, 구급대가 도착하였을 당시 의식이 없는 혼수상태로 심장무수축 상태여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S병원으로 이송하였고, 응급실 도착당시에도 혼수상태 및 심장 무수축 상태였으며 뇌CT촬영결과 뇌부종이 확인되었음. 현재 원고는 중증의 뇌손상으로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임.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사전 검사도 안하고 시술 당시 주사기를 잘못 조작하여 혈관 내지 척수강 내로 직접 이 사건 약제를 주사한 과실이 있고, 그 직후 특별한 건강상 이상이 없던 원고에게 전척추마비 또는 전신독성으로 말미암은 호흡정지 및 심정지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피고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 또한 있다 또한 시술에 따른 부작용 등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시술에 따른 부작용을 설명없이 이미 알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이러한 불법행위에 기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①수상부위: 뇌 ②기대여명: 2020.5.9.까지/가동기간:만 60세가 될 때까지 ③상실률 : 100% ④금액: 46,142,416원(2)치료비등①기왕치료비 : 30,708,978원②향후치료비: 57,854,964원③보조구비 : 1,880,460원(3) 개호비 : 274,150,449원 (4)위자료: 55,000,000원(원고40,000,000원+원고의 남편15,000,000원) (5)책임제한: 246,382,360원(60%) (6)합계 : 301,382,36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