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1가단36545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성기에 환상절제술을 받던 중 성기 귀두절단 사고를 당하여 전원 등 하여 수술 부위 괴사 조직제거술 및 피부 이식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3.1.8. 피고병원에서 성기에 환상절제술을 받았는데, 수술 중 성기 귀두절단 사고를 입었다. ②원고는 ㅅ병원으로 전원하여 복합이식수술을 받았으니 수술 부위가 괴사되었다. ③원고는 다시 ㅅ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1.24. 괴사 조직제거술과 피부 이식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선행소송에서 일실이익 부분은 명시적으로 청구를 유보하였고, 2004.7.6. 선생소송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선생사건의 조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합계 14,658,200원을 지급하여 원고들은 선행사건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포기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