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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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합4149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산전진찰을 받던 중 두통으로 내원 및 자간전증 의증 진단 하에 임신중독증 설명을 들은 후 하혈 및 태반조기박리로 태아 태중 사망으로 전원조치 및 제왕절개로 사태아 분만하였으나 자궁출혈로 인하여 자궁적출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임신 6주 4일째 2000.7.1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를 받은 이래 2001.2.1.까지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10.30.부터 검사일마다 초음파 건사를, 12.22.부터는 소변검사를 하였는데 검사결과는 모두 정상이었다. ③피고는 2001.2.1. 산전진찰 당시 원고로부터 새벽에 두통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자간전증 의증으로 진단 후 임신중독증 가능성 설명 및 두통약인 타이레놀을 복용 지시하였다. ④원고는 2.5. 새벽 두통과 복통이 나타났고 피고병원으로 향하던 중 하혈을 시작하였다. ⑤피고는 오전 11:15경 원고를 진찰한 결과 혈압 180/100mmHg, 단백뇨 +++로 중증 자간전증 상태였고 자간전증으로 인한 태반조기박리로 인해 태아는 사망한 상태였다. ⑥원고는 12:10경 피고병원에 입원조치를 마치고 수액, 혈압강하제 및 경련을 막기 위한 마그네슘 설페이트 등을 투여하고 수술준비 중 ㅇ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⑦원고는 13:15분 ㅇ병원에 도착하여 질식분만을 시도하였으나 출혈이 계속되어 22:35분 제왕절개술로 사태아를 분만하였다. ⑧원고는 자궁무력증 및 범발성 혈액응고장애로 출혈이 지속되어 부분자궁적출술을 시술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 및 진단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2000.7.15. 피고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기 시작한 이래로 2001.2.1.까지 월 1-2회의 간격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온 사실, 위 기간까지 수차례에 걸친 소변검사에서 찬 번도 단백뇨가 검출되지 않았던 사실 등 임신 기간 중 원고의 혈압 및 체중 변화 추이, 소변검사 결과 및 부종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는 2.1. 원고를 진단 후 자간전증 의증으로 진단하고 입원치료 등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2.8. 다음 진찰예정일로 지정한 것에 원고에 대한 진료를 소홀히 하여 임신중독증의 가능성을 간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는 2.1. 원고에게 임신중독증의 가능성을 설명하고 이상이 있으면 병원으로 올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필요한 설명을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전원조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병원에 도착하였을 당시 이미 중증 잔간전증으로 인한 태반조기박리로 태아는 자궁 내에서 사망한 상태였던 사실, 피고병원의 의료진들은 원고가 ㅇ병원으로 전원될 때까지 항경련제 투여, 수혈 및 수술 준비 등의 조치를 취하다가 원고의 혈압이 조절되지 않자 ㅇ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취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병원에 도착한 때로부터 ㅇ병원에 전원될 때까지 응급조치를 지체하였거나 전원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임신중독증 진단 및 처치에 관한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