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합2805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과거에 수술 받았던 쌍꺼풀이 풀리게 되어 쌍꺼풀 라인을 만드는 재건수술을 2차례 걸쳐 하였으나 토안증 및 각막염 등 악결과 발생하여 정서적 우울 장애를 겪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0.과 1993.경에 각 쌍꺼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 쌍꺼풀이 풀리게 되어 2002.11.말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원고와 상담을 한 후 수술한 쌍꺼풀 라인이 거의 다 풀리고 높이도 틀리므로 기존의 쌍꺼풀 흉터선을 지우고 새로운 쌍꺼풀 라인을 만들기 위하여 12.2. 재건수술을 시행하였다.(1차 수술) ③피고가 수술 후 12일째 무렵인 12.14.경 수술 부위의 실밥을 제거하자 원고는 수술 후 쌍꺼풀 라인이 마음에 들지 않고 오른쪽 쌍꺼풀에는 염증이 생겼다며 수술 결과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④원고는 수술 후 약 한 달이 경과한 무렵인 2003.1.7.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요구대로 쌍꺼풀 라인을 좀 더 얇게 줄어주고 눈을 더 시원스럽고 크게 뜨게 위한 재교정술을 시행하였다.(2차 수술) ⑤피고는 1.16.경 수술 부위의 실밥을 완전히 제거하였는데 수술 결과 원고의 양안은 과도한 상안검 피부의 절제와 상안검거근의 단축으로 인해 눈을 떴을 때와 감을 때 부작용으로 토안증이 나타났다. ⑥8.28. 실시된 안과적 검사상 원고는 눈을 감았을 때 양안이 약 2-3mm정도 벌어지는 토안증과 이로 인한 각막염 증상을 보이고 있다. ⑦12.22.부터 2004.1.2.까지 실시된 정신과적 관찰 및 임상 심리검사에서는 토안증과 수술 결과에 따른 후유증으로 정서적인 우울 및 의욕저하, 대인기피, 불면, 식욕저하를 호소하는 등 주요 우울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과도한 상안검거근 단축술로 인한 토안증을 발생케 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1차 수술 후 약 한 달여밖에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아직 이진의 수술에 따른 증상이 완전히 고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급하게 재교정술을 실시하기보다는 좀더 경과를 지켜보며 증상이 고정되지를 기다렸다가 재교정술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에도 성급하게 2차 수술을 감행한 과실 또한 위 결과 발생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위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위 1차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의 방법 및 수술 후 예상되는 긍정적인 결과에 대하여만 설명을 하고 그 동의를 얻어 수술을 하였으며 2차 수술 전에도 지나친 상안검 절제 또는 상안검거근 단축으로 토안증이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하여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는 원고가 정신적으로 당시 상태를 못 견뎌 하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조기에 재교정술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2차 수술을 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상안검(토안증), 우울증(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Ⅶ-B-2-b-5)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26%(3년 한시) ④금액 : 10,968,02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36,990원 ②향후치료비 : 7,491,49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4,957,208원(18,696,510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부모(각 1,500,000원), 형제3(각 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5,457,20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