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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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단29613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0세 |
| 사건요약 | 허벅지, 아랫배, 엉덩이 등에 지방흡입술을 받은 후 허벅지 함몰, 아랫배 표면의 울퉁불퉁함, 엉덩이 처짐 등 악결과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우연히 비만치료에 대한 인터넷광고를 접하고 피고의원 홈페이지를 본 후 2002.12.말경 피고의원을 방문 및 상당을 하였다. ②원고는 2003.1.10. 허벅지사이즈 감소와 매끄러운 다리라인, 올라붙은 엉덩이, 군살 없이 평편한 아랫배를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허벅지와 하복부 지방흡입술을 받았다. ③수술 후 한 달이 지나 엉덩이는 심하게 쳐지고 아랫배는 울통불퉁해졌으며 허벅지 안쪽도 심한 흉터가 발생하였다. ④원고는 6.20. 피고로부터 윗배, 허벅지에 2차 지방흡입술을 받았다. ⑤7.21. 2차 수술 후 결과에 문의하기 위해 피고의원을 방문하였다. ⑥이후 원고는 피고의원 **점에서 소외로부터 복부분해주사 1차례, 9월과 10월에 걸쳐 피고의원 ##점에서 엔더몰로지 케어와 엉덩이 아랫부분의 주름에 대해서 주사로 흡입하는 교정수술을 받았다. ⑦이후 원고는 2004.1.3. 재수술에 대하여 상담하기 위해 피고의원 **점을 방문하여 추가 수술비에 대한 상담을 하였다. ⑧3.27. 원고는 피고의원 ##점에서 원장으로부터 수술과 재수술비용에 대해 상담을 하였다. ⑨원고는 현재 양쪽 허벅지 안쪽의 함몰 및 심한 흉터, 허벅지 라인의 울퉁불퉁함, 오른쪽 허벅지 외측 일부 함몰 옆구리 라인 좌우 비대칭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지방흡입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의시로서 다해야할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부주의하게 이건 시술을 시행하여 결국 미혼여성인 원고의 양측대퇴부 안쪽에 함몰 반흔 및 색소침착, 아랫배 표면의 울퉁불퉁함, 허벅지 라인의 울퉁불퉁함, 오른쪽 허벅지 외측 일부 함몰, 엉덩이 처짐 현상 심각, 엉덩이 아랫부분 깊은 주름 발생, 배꼽 모양의 변형, 옆구리 라인 좌우 비대칭 등 미용 상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한 잘못이 있고 또한 홈페이지 기재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고와의 수술 전 상단 시 수술의 장점만을 강조하면서 슈퍼모델 다리처럼 해주겠다는 등 허황된 말만 한 채 수술의 장, 단점 및 심각한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해 주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심각한 후유증을 감수하고서라고 지방흡입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 전부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9,12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로금조로 금원 9,56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