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단520715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볼의 흉터를 제거하기 위한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시행 후 2도 화상을 입어 반흔으로 인한 영구 흉터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12.8. 피고의원에서 우측 볼 부위의 1-2mm 크기 흉터를 제거하기 위한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시행받았음. ②시술 후 원고는 시술 부위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되어 1.7×1.7cm 크기의 반흔이 생겨 영구적인 흉터가 남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시술 과정에서 시술 기기를 잘못 조작하여 시술 부위에 리이저를 과다하게 조사한 시술상 과실로 화상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고, 시술 후 제때에 원고가 화상을 입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반흔이 확대되거나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고가 다른 시술 방법이나 수술에 따른 합병증으로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 등에 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원고는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또한, 위 시술 전 피고가 원고에게 시술의 진행 횟수에 관해 설명하였을 뿐 흉터 제거를 위한 다른 수술 방법이나 합병증으로 화상을 입을 수도 있음을 설명하였다는 내용은 없는바, 위 시술 후 나타날 수 있는 색소침작, 가벼운 화상 등을 관리하는 내용으로 위 문건을 교부하였다고 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리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시술을 시행한 의사로서 원고에게 화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시술에 내재하는 위험성과 피고가 시술 후 경과 관찰과 처치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563,850원 ②향후치료비 : 1,783,2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008,230원(3,347,050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시술의 경위와 결과, 화상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7,008,23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